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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2호)

'국보법 폐지 그날까지 멈출 수 없어'

국회 앞 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 1년

... 개정이나 대체입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으며 "사회안전법의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보안관찰법이 또 다시 인권침해를 낳고 있듯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대체입법이 만들어지면 똑같은 인권침해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98∼99년 국가보안법 개폐운동이 고조에 이른 후 한동안 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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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보안관찰법, 할아버지, 운동,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위한 초석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다. 또한 보안관찰법 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상·양심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1980년대 편파보도를 일삼던 KBS에 대한 시청료 납부거부운동과 2000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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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운동, 실명제, 인권, 집시법, 기본권,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8일 ∼ 7월 14일)

... 위, 준법서약서 내달 폐지 의결(7.7)/ 인권단체,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에 환영의 뜻…"보안관찰자 서약도 없애야"(7.8)/ 준법서약제 폐지 '반쪽짜리' 불과…해외 체류 인사 준법서약서 받을 방침(7.9) 3. 네이스, 네 이놈 게 섰거라! 전교조 연가투쟁 356명 징계(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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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성추행, 북핵, 철도노조, 미국, 새만금, 가혹행위, 감옥, 군대, 노동자, 인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 다. 사상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양심수와 수배자들을 낳고 있으며, 보안관찰법이 다시 출소한 양심수들을 법의 이름으로 감시하고 있다. 아직도 정치인들을 비롯한 보수, 수구세력은 색깔론을 퍼뜨리며 사상검증을 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은 끊임없이 국가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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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9

인권키워드
제도, 사상, 법무부, 국가보안법, 역사, 양심, 국가, 보안관찰법, 인권, 기본권, 한국,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자문위원(전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91년 고 강경대 씨 노제 참가 및 97년 인권영화제 개최에 관한 것으로, 그 본질은 91년 유서대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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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보안법, 네트워크, 보안관찰법, 인권, 활동가, 사랑방, 운동, 탄압, 제주, 검찰, 공권력, 기업, 남용, 대법원, 사전심의,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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