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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69호)

빨치산 기행-고무찬양

김무용 씨 등 구속돼

... 사)씨를 접견한 장주영(해마루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에 따르면 김씨의 구속사유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7조1항), 이적표현물 제작․소지(7조5항)등의 혐의로 알려졌다. 자료집 ꡔ빨치산역사기행ꡕ 중 김무용 씨가 집필한 부분과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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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5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8호)

「희망새」 북한 찬양·동조 인정, 징역2년 구형

... 심리로 열렸다. 피고 허명순씨 등은 “희망새 단원이 작품의 창작자가 아닐 뿐더러 북한을 찬양․동조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희망새｣ 활동이 김일성 사상에 대한 동조․찬양 목적이 있다고 판단, 허명순 씨에게 징역2년 자격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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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04

인권키워드
북한, 검찰, 사상, 심리
활동 이야기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퇴출시키라는 요구에 맞서

... 등장한 한국사회는 어떨까요? 2008년 MB 정권에서의 이른바 ‘국방부 불온서적’은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를 가리키고 있다면, 2023년의 ‘금서’는 명백하게 반동성애·반페미니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부정이 보수 학부모 단체의 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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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금서, 미국, 성소수자, 교육, 정상가족, 지역, 가족, 인종, 전쟁,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인종차별, 윤석열, 가족구성권, 검열, 대체복무,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여성, 여성혐오, 이념, 젠더, 지역주민, 낙태죄, 성차별, 헌법불합치, 국방부, 대선, 보편성, 생활동반자법, 보수정당, 인권조례, 공공성, 조선, 국제, 민족, 한국,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 아니지만, 북한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에 ‘다른 인식’을 퍼뜨릴 시에는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로 처벌해왔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5.18의 역사적 진실과 국가폭력의 문제를 한국사회에 알리는 과정 자체가 국가보안법과의 투쟁이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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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세월호, 역사, 국가보안법, 차별, 피해, 국회, 민주당, 참사, 형사처벌, 기본권, 피해자, 비방, 정치, 범죄, 총선, 국가, 가해자, 운동,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보안법 70년, 다른 세상을 꿈꿀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

...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제기되지만 폐지는커녕 가장 문제적인 조항으로 꼽혀온 제7조(찬양‧고무등) 개정도 하지 못했다. 흔들림 없이 제 자리를 지키며 국가보안법은 힘을 불려왔다. 부패한 정권을 탄핵하며 민주주의의 열망으로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지만, 정작 민주주의의 요구와 언제나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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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전쟁, 이야기, 민주주의, 간첩, 감옥, 국회, 낙인, 체제, 역사, 감시,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집회, 탈북민, 평화체제,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진상규명, 진실, 사회주의, 정당, 시대, 권리, 제도화, 탄압, 안보, 제도, 평화,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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