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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년 중앙정보부로부터 '요시찰 대상 해제' 통보를 받기도 했던 그는 1983년 2월 18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영장없이 불법체포되어 45일 동안의 불법감금을 포함해 63일동안 이근안에게 물고문·전기고문 등을 당했다. "남파즉시 위장자수하여 석방된 후…고정간첩으로 활동해왔다"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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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논평 (2835호)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 는 것은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인한 민생치안 불안을 빌미로 법무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동일범죄에 대한 재범의 경우 형을 두 배까지 가중한다는 것이다. 보호감호사건의 80% 정도는 상습절도죄라고 법무부는 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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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범죄, 피해자, 치료, 운동, 불안, 헌법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3호)

  국방부장관, 이라크파병 연장·임무변경 시사

  ... 연장 동의안 국회제출 여부를 묻는 박찬석 의원(열린우리당)의 질의에 대해 "이라크가 자체 치안·국방력을 확보하려면 내년 중반까지는 다국적군이 필요하다"며 "연말로 파병시한이 종료되는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르빌에 설치될 유엔기구 청사 경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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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전쟁, 국방부, 미국, 파병, 평화, 한국, 이라크파병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공안문제연구소는 이달중 기능이 폐지되고 그 인력은 경찰대 부설 치안연구소로 통합될 예정"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곧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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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안보,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25호)

  "자이툰 공격은 더 큰 비극의 신호탄"

  파병반대국민행동, 즉각 철군 요구

  ... 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작전활동 외 영외활동 제한 등 부대 방호태세를 격상하고 △현지 치안전력을 이용해 원거리 공격 가능지역인 주둔지 외곽 경계를 강화하며 △취약시간대(저녁8시∼아침6시) 활동 병력은 방탄복과 방탄모를 착용하도록 했다. 자이툰 부대가 표적이 된 이유에 대해 국민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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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점령, 미국, 군대, 지역, 국방부, 파병, 학살, 테러, 생명, 저항, 전쟁, 지역주민,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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