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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0호)

  '정보감옥'에서 탈출하기 -『파놉티콘- 정보사회 정보감옥』

  ... 003년 7월 / 163쪽 네이스(NEIS), 주택가 내 CCTV 설치, 작업장 감시 등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감시기제가 끊임없이 출현하며 그 위용을 뽐내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 삶의 진보로 이어지기보다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를 양산하는 이 때, '전자정보사회'가 가지는 '정보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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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1-21

  인권키워드

  감시, 권력, CCTV, 기업, 감옥, 개인정보, 대기업, 언론, 프라이버시,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에이즈는 없다-HIV/AIDS 가설의 옷 벗기기』

  에이즈 바이러스는 과학이 아닌 가설

  ... 실례를 통해 비판하고 있다. 일단 보균자로 판명 나면, 당국으로부터 거주·이전의 자유 와 프라이버시를 제한당하고 이웃으로부터도 낙인찍혀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는 것이다. 에이즈는 없고 다만 편견이 만든 공포와 제약회사의 상술만이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우리에게 에이즈의 가면을 벗겨야 할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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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4-11

  인권키워드

  에이즈, 바이러스, HIV/AIDS, 거주이전, 인권, 프라이버시, AIDS, HIV, 치료, 범죄, 체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562호)

  "불법검문 경찰 형사처벌 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 개선방안 제시

  ... 책연구원은 "경찰이 흉기여부에 상관없이 일반소지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검문도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간섭은 큰 데 비해 실제 범죄예방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며 "검문소를 통하거나 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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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불법, 검찰, 경찰관, 형사처벌, 가족, 손해배상청구, 위법, 저항, 프라이버시, 권리, 동행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6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⑧ 제 12·13조

  나만의 세계가 있어요

  ...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사생활에 대한 권리(프라이버시권)는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점차 강조되고 있는 인권 가운데 하나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화시대의 도래는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준 반면, 한편으론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의 사생활 침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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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권리, 사생활, 집, 개인정보, 세계인권선언, 조선, 가족, 국회,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정보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긴급한 공공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프라이버시권이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겠지만, 과도한 제한으로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취해진 조치가 향후 일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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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2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염병,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법, 권리, 감염, 위치정보, 정보인권, 국적, 경찰, 감시, 차별, 프라이버시,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저항, 종교, 질병, 혐오발언, 메르스, 개발, 이야기, 빈곤, 피해,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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