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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구조'개악'법, 본회의 통과

  노동자들, 졸속 입법 경찰력 투입 강력 규탄

  ... 라 비판받아온 두 법안은 철도의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고 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한 부채 11조원을 새로 만들어질 공단에 전가시키고 있다.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사화·공단화 후 부문별 분할매각과 이에 따른 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등 겉으로는 공사화를 지향하나 실제로는 철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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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01

  인권키워드

  국회, 철도노조, 민영화, 민주노총, 파업, 요금, 집회, 대정부, 행진, 강제진압, 공권력, 노조, 시설, 경찰, 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6호)

  [진단] 철도 관련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린다

  ... 대한 정부의 투자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한 부채 11조원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새로 만들어질 공단에 전가시키게 되면, 요금인상 등 수익성 위주로 철도를 운영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리와 경쟁체제로의 철도의 전환 움직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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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8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민영화, 공공성, 공단, 체제전환, 국제, 기업, 시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 안 된다는 주장을 피력한 바 있다. 또한 "국가기관인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관련하여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 논의를 촉발시켰다. 법무부등, "인권위 조사는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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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38호)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

  ... 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5월 10일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내주재 외국 외교기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민주적 기능 등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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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위법, 옥외집회, 지역, 금지장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 “헌법 제33조 1항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잉 제한하는 것이고, 헌법 제11조 1항에 정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위헌결정 정족수인 2/3에 이르지 못해, 당시엔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광택 교수는 “헌법재판관 다수가 위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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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헌법,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전기, 제도, 교섭, 형사처벌,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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