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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될 것. √ 이름, 사진, 지문 등 개인정보를 전자 칩에 담은 전자주민증 도입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12.23). 진보네트워크 등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개인정보 유출 및 집적의 위험성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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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공공성,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제주,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2] 가족관계등록부, 국가에 의한 ‘아웃팅’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3개월 만에 피해사례 속속 드러나

  ... 폐지 원년이라는 축하가 무색하게 ‘예견되었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가장 먼저 지적할 문제는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는 점이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개인은 기본증명서를 포함해 목적에 따른 증명서(가족관계, 혼인관계, 입양, 친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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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4-02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법, 국가, 개인정보, 활동가, 부모, 제도, 국적, 프라이버시, 국회, 대법원, 성별변경, 언론, 여성, 차별, 평등,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2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9일 ∼ 2004년 7월 26일)

  ... 가인권위, '공공도서관 좌석발급 시 주민번호 요구'에 대해 정보인권침해 조사(7.19)/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조회 내역을 요구 시, 통신업체는 이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결정(7.21)/ 삼성SDI 노동자 위치추적 추가로 드러나…피해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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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7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파업,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노동자, 교육부, 학교, 이스라엘, 미국, 개인정보, 국회, 농성, 민주노총, 북한, 석방, 정규직, 정보인권, 청와대, 독립성,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3호)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 정보인권 등한시 한계

  ...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로 가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국가가 가족에 관한 사항과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축적해 온 현실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호적과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별 차이가 없는 만큼, 같은 정보를 서로 다른 부처가 다루면서 국민에 대한 감시통제가 강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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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3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국가, 여성, 인권, 정보인권, 성차별,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언론, 정상가족,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41호)

  "정부 이성 되찾으라"

  청와대앞 규탄집회 이어져

  ... 명령권' 신설 방안 백지화 △5·18시위 관련 한총련 지도부 사법처리방침 철회 △네이스의 개인정보 항목 삭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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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3

  인권키워드

  집회, 청와대, 국가, 외교, 대통령, 파업, 민변, 민주주의, 탄압, 화물연대, 제도, 법, 개인정보, 노조,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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