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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 일 가능성이 높고 차별에 대한 보상이나 회복조치로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다양한 차별금지 관련 법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이 미비해 차별 시정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 왔다. 2006년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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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피해, 피해자, 반차별, 손해배상, 가해,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운동, 권리,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2607호)

이달의 인권 (2004년 6월)

흐름과 쟁점

... 및 재검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평화인권연대 등 20여 개의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파병철회 권고를 촉구했다.(6/23) 정치권이 파병으로 예상되는 테러를 방지하겠다며 또다시 테러방지법 도입 움직임을 보이자, 인권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6/29) 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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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3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최저임금,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권리, 일자리, 학교, 행진, 빈곤, 미국, 한국, 테러, 국회, 노동인권, 농성, 석방, 용역, 인권, 저항, 지역,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추모, 불안정노동, 개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8호)

이흥록 변호사 새 인권위원 임명

경력과 소신 갖춘 인물 다행…밀실인선 되풀이는 문제

... 향상을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개혁 못지 않게 주된 인권침해 주체인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 위원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올해의 3대 인권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사회보호법,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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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노동, 변론, 임금, 차별, 형벌, 청와대, 민주당,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33호)

AI 성명, 인권을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 "김대중 대통령이 공언했던 정치적․사법적 개혁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재검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인권법의 입안이 포함된다"며 "말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는 "최근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개방이 국제인권기준의 인정을 포함해야 하며,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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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6-13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정상회담,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 충남 인권조례 폐지시킨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 다시 세워야 한다. 오늘 폐지를 막으려고 애썼던 충남도의원들과, 여러 지역의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요청한다. 인권이 혐오에 제압당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 충남 인권조례가 계속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우리 인권단체들 역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인권 파괴의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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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2-0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역사, 권리, 민주주의,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싸움, 이주민, 존엄, 지역, 촛불,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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