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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9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세월호 참사를 잊지마세요!

  ... , '저임금 불안정노동 비정규직 양산' 등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한 사건이었음에도 권력을 가진 자들은 국민의 아픔을 보듬기보다는 악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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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05-29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국회, 비정규직, 진상규명, 불안정노동, 개발, 권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니 이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것이다. 사법부의 재해석 권력을 통해 입법을 촉진할 수도 이렇듯 사법부는 재판 심리과정에서 인권의 가치와 감수성에 합당하지 않는 법과 제도를 선별해낼 수 있는 감식력을 통해 입법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촉진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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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권리, 인권, 재판, 저항, 권력, 강제퇴거, 지역, 개발, 용산, 제도,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약자, 헌법, 피해, 검찰, 형벌, 평등,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제청권, 헌법재판소 판사 3명에 대한 추천권을 비롯하여 법관 임명권을 모두 갖는다. 사법 권력 구성의 법적 권한이 대법원장에 집중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각종 주요 기구에 사법부를 대표하여 위원들을 추천할 수 있다. 권력 3부 중 사법부의 대표로서 행사하는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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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권력, 인권, 대통령, 헌법, 국가보안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침해 경찰’은 변할 수 있을까?

  경찰 개혁, 민주적 통제 수단을 중심으로

  ...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국정원, 검찰, 경찰과 같은 공권력의 권한 남용 문제가 심각했고, 이에 문재인 정권은 권력기관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설정했다.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이어오다 각각 2018년, 19년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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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7-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정보경찰, 범죄, 조직, 기본권, 남용, 인권, 검찰, 공권력, 국정원, 국회, 진상조사, 시민사회, 감시, 강정, 강제진압, 대법원, 밀양,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참사, 사찰, 경찰개혁, 권리, 제도화, 치안, 강남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국,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지 분명히 밝혀야

  누구를 위하여 조국은 달렸나

  ... 활용된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소수자들의 사회적 요구를 잠재우는데 활용되기도 하고, 권력층이 누리는 특권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분노가 높아질 때 사과의 수식어로 사용된다. 이들은 국민 정서 운운하며 몸을 낮추지만 불법이 아니라 적법한 행위임을 강조한다. 이는 오히려 이들이 누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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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8-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가족, 불평등, 약자, 권력, 평등, 대통령, 여성, 차별금지법, 한국, 감시, 낙인, 노동자, 단어, 소외,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벌, 정규직, 정치, 집시법, 촛불, 하청, 단체행동, 범죄, 다짐, 공약, 체제, 질문, 시대, 권리, 조직, 탄압, 계급, 빈곤, 불법,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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