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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98호)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

... 은 17일 오전 10시 항공기를 타고 제주를 떠나 오후 2시 서울에서 열리는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에 참가하려 했으나 제주공항에서 경찰이 탑승을 봉쇄해 아예 서울에 오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성명서에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통행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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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무원, 제주, 역사, 헌법, 기본권,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954호)

공무원노조, 대세가 되다

지역공대위 속속결성, 법원공무원도 노조추진

... △사법부의 민주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3권이 모두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7일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공대위 출범 이후, 인천, 부산, 경남, 대구·경북, 그리고 경기 등 지역공대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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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0-13

인권키워드
권리, 역사, 탄압, 민주노총, 사법부,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795호)

포철의 ‘협력작업기본계약서’와 노조활동탄압 사례

사내 노조활동 및 선전물배포 금지, 노조간부 출입증 뺏어

... 음)과 작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른바 협력약관에 ‘노조활동제재와 쟁의행위금지 조항’을 두고 노동3권을 압살하는 한편 협력업체 노조활동가들의 사내 출입증을 빼앗는 방법 등으로 노조활동을 막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제철소가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협력작업기본계약서’ 중 일부조항에는 ‘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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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6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동료, 노조탄압, 피해, 노조,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 어 배제할 수 있는 재량의 영역인가? 현재 정부의 태도는 마치 소수의 기득권 노동자에게만 노동3권이 주어진 현실이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기득권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아 ‘노동약자’의 지위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펼치면 노동존중이 실현된다고 믿는 듯하다. 하지만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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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0-11-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조, 노동권, 노조법,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국가, ILO, 노동시장, 민주노총, 국회,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조직, 교섭, 복지, 정규직, 회사, 고용보험, 단체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플랫폼, 공약, 정당, 이야기, 간접고용, 노동인권, 농성, 대통령, 불평등, 사회안전망, 싸움, 임금, 전교조, 존엄,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김용균, 다짐, 평등, 외주화, 부당해고, 원청,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일자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역 일자리 문제, 노동기본권의 확장이 해법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문제점

... 수 있는 능력이다. 어찌 보면 노동조건은 이러한 역량과 능력이 발휘된 결과에 불과하다.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역량과 능력을 사회가 지지하고 키워야 한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수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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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9-11-08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기본권, 노동자, 정규직, 대기업, 지역, 노동, 임금, 노동조합, 원청, 민주주의, 기업, 하청, 비정규직, 경제, 권리, 군산, 교섭, 노조, 대통령, 하청업체, 노동시간, 단체행동, 산업단지, 헌법, 한국,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인권, 촛불, 회사, 노동3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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