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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을 허가해준다.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면서 간접고용이나 정리해고, 민영화처럼 고용과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사안으로 파업을 하면 불법으로 규정된다.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시위를 하라고 하면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집회를 할 것인지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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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인권,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빈곤|논평 (2874호)

  [논평] 해방 60주년과 700만 빈곤층의 절망

  ... 1998년 국제통화기금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등장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공부문의 민영화 등에 따른 저임금 불안정 노동과 높은 실업율이 바로 오늘의 빈곤층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시기 정부의 대책이 빈곤층만을 확대, 재생산, 심화시켰다면 이제 새로운 틀을 설계할 때이다.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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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3

  인권키워드

  빈곤, 노동, 권리, 국가, 인권, 사회보장, 가족, 교육, 노동시장, 민영화, 복지, 비정규직, 신문, 자살, 경제, 이야기, 재생산, 일자리, 역사, 전기,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 됨에 따라 2-3년 안에 민영교도소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교도소 민영화를 통해 과밀수용해소, 국가예산 절감, 민간의 다양한 처우기법을 동원한 교정교화 효과 증대 등 교정시설의 획기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일부 행형학자들은 당혹스러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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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8-10

  인권키워드

  종교, CCTV,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 차별, 국가, 한국, 감옥, 교도관, 민영화, 시설, 인권, 형제복지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후원인 인터뷰

  “이 동지들과 참 자주 만나겠구나”

  임용현 님을 만났어요

  ... 한다고 생각해요. 나아가, 박근혜 체제의 낡은 유산인 노동개악, 온갖 규제완화와 공공부문 민영화, 사드 배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반민중적 정책들을 바로잡는 싸움을 전면화해야 할 것 같아요. ◇ 어찌됐든 이 정권이 끝나도 우리에겐 계속 삶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겐 지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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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디요 2016-12-05

  인권키워드

  사랑방, 정치, 월담, 광장, 노동권, 인권, 체제, 활동가, 대통령, 민영화, 불평등, 위안부, 파업, 학생, 사회주의, 정당, 경제, 권리,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2호)

  물 사유화가 부른 세계적 재앙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① 왜 물에 대한 권리인가?

  ... 은 각국 정부에 대출이나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내주는 대가로 물과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라는 압력을 가하면서 물 기업들의 든든한 후원자 노릇을 해왔다. 물의 관리와 공급을 시장에 내맡기는 것만이 물의 위기를 해소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속삭이면서. 세계은행이 추산한 2001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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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7-28

  인권키워드

  권리, 요금, 인권, 저항, 불평등, 마을, 생명, 민영화,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질병, 한국, 감시, 노동자, 사회권규약, 안전, 정치, 지역주민, 차별, 최저임금, 건강, 질문, 민주주의, 일자리, 대출, 학교, 행진, 미국,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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