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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 마친 전과자를 구체적인 범죄 혐의 없이 조사하는 것으로 결국 당사자를 사회 공동체로부터 배제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 우범자 선정 또한 법원의 판결 등을 거치지 않고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지므로 그 공정성이 의심되며 그 과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도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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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2-04

  인권키워드

  우범자, 범죄, 기본권, 빈곤, 사생활, 차별, 낙인, 보호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항공 산업 재편의 원칙은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갈 국가의 책임

  ... 이번 합병을 두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조 6곳이 공동 입장문을 통해 노동자들의 의견 배제된 일방적 인수합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지만, 정부가 그리는 항공 산업의 재편 과정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의 70%가 강제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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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12-02

  인권키워드

  기업, 국가, 일자리, 무시, 공항, 국적, 노동자, 노조, 재벌, 정리해고, 코로나, 소비, 코로나19, 경제, 제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정상가족’ 규범을 바꾸어나갈 국가의 책임

  ... 지난 10월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배우자임에도 이성애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즈음 동성혼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취소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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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11-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여성, 출산, 국가, 비혼, 권리, 이야기, 재생산, 국회, 질문, 돌봄, 제도, 재생산권, 차별, 낙태죄, 저출산, 생활동반자법, 불법, 한국, 양육, 시민사회, OECD, 낙인, 다문화, 불평등, 언론, 육아, 헌법불합치, 소비, 평등,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시대, 약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검찰개혁,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 만드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임과 동시에 검찰 인사를 재편하고, 검찰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도 이 맥락에 놓여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서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고 그게 본질"이라고 한 말은 현 사태를 바라보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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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1-18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무부, 민주당, 공권력, 노동자, 정치, 이야기, 국회, 참사, 독립성, 피해자, 권리, 제도, 가족, 가해자, 간첩,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뉴스, 대통령, 용산, 용역, 철거민,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경찰, 윤석열, 대선, 공약, 발전소, 조직, 역사, 탄압, 세력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 별하게 보장된 결과인가? 이른바 기득권 노동자의 권리는 국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선별되어 배제할 수 있는 재량의 영역인가? 현재 정부의 태도는 마치 소수의 기득권 노동자에게만 노동3권이 주어진 현실이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기득권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아 ‘노동약자’의 지위에 놓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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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11-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조, 노동권, 노조법,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국가, ILO, 노동시장, 민주노총, 국회,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조직, 교섭, 복지, 정규직, 회사, 고용보험, 단체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플랫폼, 공약, 정당, 이야기, 간접고용, 노동인권, 농성, 대통령, 불평등, 사회안전망, 싸움, 임금, 전교조, 존엄,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김용균, 다짐, 평등, 외주화, 부당해고, 원청,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일자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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