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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2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국적자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5조 국적을 가질 권리

  ... 문제 해결에 국한됐다. 가령 무국적자들로 하여금 당장에 필요하니까 여행서류로 소위 ‘난센여권’을 사용하게 하는 식이었다. 2차 대전 이후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를 규율하고 무국적 사례를 줄일 필요성에서 채택된 기준이 세계인권선언 15조이다. 선언은 개인의 인권으로서 국적을 가질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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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01

  인권키워드

  국적, 권리, 국가, 난민, 인권, 아동, 한국, 여성, 북한, 이주여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일자리, 부모, 학교,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민족, 해방, 가족, 국경, 뉴스, 비자, 비혼, 생명, 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 인종, 자살, 지역, 질병, 차별, 피해자, 기후변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9호)

  [수수의 인권이야기] 이명박 정부, 라디오에 컨테이너박스를 쌓다

  공동체라디오 미뤄두고, 영어FM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 어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방송참여권과 접근권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실 있는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정보를 들을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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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2008-06-25

  인권키워드

  방송통신위원회, 지역, 광화문, 이야기, 한국, 노동자, 레즈비언, 비혼, 언론, 여성, 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접근권, 권리, 평화, 기본권,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주민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02호)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드는 10가지 열쇳말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1) 변화의 설계도를 그리기 위한 원칙

  ... 어버린다. 생각을 하지 않는데 사상의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참여할 사람이 없는데 참여권이 보장된들 뭐하나. ‘인권이 사라진 교육’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1996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듭 지적한 바이기도 하다. 학생들을 어떤 교육으로 초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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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05-06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교육, 인권, 학생인권, 권리, 아동, 차별, 질문, 이야기, 건강, 돌봄, 네트워크, 건강권, 사상, 여성,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지역사회, 청소년,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동료, 부모, 무시, 무기,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1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탄압 예고편이 현실로

  ... 문제는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속속들이 미국 정보기관에 넘기면서 전자여권을 도입하기로 하여 비난을 받았던 사안인데, 이것을 자신들이 이룬 것처럼 기만하고 있다. 어쨌건 이번 한미동맹의 복원, 전략동맹으로의 격상은 한국 측의 수사일 뿐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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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30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국회, 한국, 총선, 북한, 한미FTA, 경찰, 경제, 국제, 감시, 인권, 공약, 건강권, 검찰, 비정규직, 성폭력, 아동성폭력, 전쟁, 민주당, 한반도, 중국, IMF,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뉴타운, 심의, 아동, 영장, 재벌, 전자여권, 지역, 집시법, 형벌, 범죄, 소비, 개발, 대선,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제도, 심리, 북핵, 학교,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에 대한 도전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편집자주> 옥션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태, 전자여권의 시행 추진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인권사안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심각해진다. 다른 국가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정부가 나서서 ‘정책’이라며 추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주민등록제도에 길들여진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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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미국, 개인정보, 인권, OECD, 공무원, 국가, 기술, 감시, 지역, 투표, 체제, 불안, 전기, 교육, 국가안보, 국경, 기업, 법무부, 장애, 전자여권, 정치, 허가제,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건강, 접근권, 경제,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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