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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85호)

매 맞은 것도 죄인가

철거민 폭행·강제연행, 성추행 의혹

... 민 백석호동지 살인폭력 진짜주범 삼성처단과 민중생존권 쟁취"를 요구하며 삼성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갖은 철거민 22명은 경찰에게 폭행당한 뒤 강제 연행됐다. 백석호(29) 씨는 지난 98년 3월 도원동 철거과정에서 신원미상의 사람들에게 집단폭행 당한 뒤 온몸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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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철거민, 집시법, 성추행, 무시, IMF, 민주노총, 피해자,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성명/논평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를 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이번 위헌제청에 대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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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벌금,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기본권, 검찰, 경찰, 탄압, 사법부, 헌법재판소, 형벌, 재판,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가의 편지

날개가 있다면

... 라한 행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 이들을 막아섰고 인도로 행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집회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이유였지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영등포역에서 국회로 가는 도로는 이런 저런 명목의 행진이 신고 되어 있어 행진로가 겹친다는게 집회신고 금지통고를 한 이유였습니다.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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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상임활동가) 2007-0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행진, 국회, 법, 권리, 집시법, 무시, 금지통고, 언론, 인권, 저항, 허가제, 추모, 광장, 질문, 운동, 동료, 역사, 데모, 헌법, 신고제, 평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니다. 9일 만들자!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일 69주년을 맞이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집회는 전국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간담회를 열고, 매일같이 시민들의 제정 촉구 서명을 받으며 달려온 이들이 함께 모여 만든 자리였습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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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1-1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월담, 집회, 공단, 인권, 이야기, 운동, 최저임금, 홈리스, 세계인권선언, 애도,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시설, 임금, 지역, 회사, 노동시간, 추모, 휴게시간,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인 탄압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노동자의 파업권-업무방해죄에 대한 검경과 사법부의 태도가 집회시위의 권리-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태도와 너무도 비슷하다는 점이다. 헌법 33조에 따라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구체적 실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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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인권,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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