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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1호)

  용산구 도원동 다시 철거폭력

  쌍방 피해 주장 … 가해자 처벌 미궁

  ... 않은 상태로 흐지부지되었다. 도원동철거민대책위는 현재 22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수용단지 마련과 임대아파트 입주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직까지 전격적인 강제철거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철거용역반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불안에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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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철거민, 경찰, 가해자, 경찰관, 피해자, 불안,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28호)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1997년, 경제적 이득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다

  ... 대한 아프리카적 해결”이라는 구호하에 “아시아적 가치”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했다. 이것은 단지 “일당 국가의 재순환되는 변형판”일 뿐이다. 전쟁, 혼란과 집단학살에서 회복되고 있는 나라들에서 개인의 자유에 앞서 안정이 선행되야 한다는 주장은 ‘억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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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국가, 보편성, 평화, 중국, 결사, 군대,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려내는 역할을 했다. 이 노력은 문민정부 하에서 꾸준히 이어졌는데, 단지 이것이 '국내의 인권개선으로 이어지고 작은 긍정적 조치들을 이루어냈는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김: 단체의 활동이 약화 되었다기 보다는 그 활동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 보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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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권리,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있다. 피의자가 원하지도 않은 강제심문을 위한 구인과 피의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서, 단지 심문만을 위한 구인장 발부는 법원에 의한 심대한 인권침해이다. 4. 법원의 형식적․불성실한 심문이 오히려 인권침해 수사기관의 피의자심문 방지를 위한 강요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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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인권, 제도, 법, 국회, 경찰, 무시,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헌법, 심리, 미국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③ 후퇴하는 주거권

  “생존권 문제가 성폭행과 죽음으로”

  ... 문민정부에서의 주거정책은 오히려 주거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철거민들은 가수용단지마저 얻지 못한 채 노숙으로 지내다 결국 최빈민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처지에서 “모든 개발과 계획은 인간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각국의 토지, 기후, 환경 등의 상황에 따른 최저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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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국가, 인권, 경찰, 개발, 운동, 권리, 생존, 한국, 기후, 생명권, 여성,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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