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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그 밑에 깔린 인간정신의 불구성에 관하여, 그리고 인간정신의 자랑인 문화전체의 불구성과 무기력에 관하여 아직 충분한 자기성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문화의 불온성이란 그 불온의 내용이 현실의 제도나 지배적 가치나 표현양식을 부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불온은 현실의 삶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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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1호)

  간첩이 되기까지 전과정 세밀하게 추적

  -조작간첩 다큐멘터리 주요내용-

  ... 혀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부끄럽고 우울한 자화상을 발견하게 된다. 86년 구속되어 무기수로 살고 있는 강희철 씨의 경우, 강씨 사건의 대법원 주심판사였던 박우동 전 대법관(현재 변호사)은 최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이 사건이 조작의 혐의가 큰 사건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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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5

  인권키워드

  간첩, 조작간첩, 고문, 진실, 시대, 역사, 한국, 가족, 대법원,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9호)

  박창희 교수 징역7년 선고

  학문목적 접촉은 무죄

  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재판장 서재현 부장판사)는 21일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한국외국어대 박창희(63, 사학과)교수에게 국가보안법상 기밀탐지수집죄를 적용, 징역7년에 자격정지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은 국내 유수대학의 중진교수로서 사회적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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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간첩혐의, 검찰, 교육,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96호)

  10월 5.18 파고 더 거세진다

  내년 총선까지 지속적으로 정치쟁점화

  ... 78;5.18민중운동연합｣ 회원들로 유지된 명동성당 농성을 각 단체 책임하에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고, 농성중에는 재야의 지도급 인사들도 대거 참여시킬 방침이다. 또, 국무총리 면담, 각 지자체 단체장·국회의원 서명을 조직하여 정치권을 압박하고, 민자당사를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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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총선, 농성, 조직, 퇴진운동,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486호)

  병역특례 해고자 민주당사 농성 돌입

  군문제 해결 복직 실현 요구

  ... 준으로 군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병역특례 해고자의 경우 회사에서 5-6년간 근무하고 특례복무기간도 2년10개월에서 4년9개월까지 마쳤음에도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징집영장이 발부되어 3년간 군복무를 해야 한다”며 해고노동자의 올바른 군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우정밀의 경우 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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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9

  인권키워드

  해고, 농성, 회사, 국회, 노동조합,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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