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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1호)

  선심공약 남발, 재원마련· 추진계획 없어

  참여연대 사회복지부분 공약 평가

  ...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중심공약사업인 최저생활의 보장과 연금제도의 정비, 통합의료보험제도의 실시 등은 학계, 참여연대등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점이라는데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민주당 실현가능성의 측면에는 낙제점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사회복지 주요 영역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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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공약, 민주당,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험, 국민연금, 복지, 최저생활, 정당, 총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07호)

  총선공약 12개 주요과제

  8개 주요시민단체 제안

  ...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등의 세제개혁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사회복지 예산의 GDP(국내총생산) 5%확보 △환경규제완화 철회 △부패방지법 제정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들 단체에서 제시한 정책과제가 각 정당정책에 제대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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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2

  인권키워드

  권리, GDP, 노동자, 민주노총, 공약, 정당, 헌법,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인, 노조, 석방, 여성, 의료보험, 장기수, 참정권, 민주당, 노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6호)

  공공노조 무기한농성

  정보통신부, 신한국당 항의방문

  ... 를 당했다. 공공노조에는 한국통신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전국병원노련, 전국의료보험노조, 철도노민추 등 6개 노조가 속해있다. <구속자 명단> 구속:박표균(민주노총 해고자복직특위 상임위원, 의보노조해고자, 강서경찰서) 박현영(의보조직국장, 의보노조해협대표,양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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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1

  인권키워드

  벌금, 노동자, 경찰, 노조, 농성, 농성자, 석방, 파업,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5호)

  노동법 개정-사회개혁 공약 후보 지지

  민주노총, 총선후보 성향조사작업 착수

  ... 기준에 따른 노동법개정 ②구속노동자의 석방과 사면복권 ③해고노동자의 원직복직 ④세제개혁 ⑤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⑥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영 및 국회의 심의-의결-감사제 도입 ⑦교육개혁 등으로 나뉜다. 이중에서 ‘ILO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은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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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총선, ILO, 공무원, 국회, 노조, 복수노조, 석방,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3호)

  3년동안 162명 해고, 5공시절 2배 공공기관 해고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다”고 규정한 뒤 31명의 노동자를 해고시켰다. 95년 대사면 때도 의료보험통합 등을 요구하다 징계 해고된 노동자는 구제 받지 못했다. 공공부문은 복지개념 94년 부산지하철에서 해고당한 한 노동자는 “공공부문은 정부정책의 집행기관으로 국민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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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농성, 대량해고, 해고, 공무원, 의료보험, 재벌, 공약, 탄압, 총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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