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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5호)

  교과과정에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유엔 아동권위원회, 어린이 청소년 인권 폭넓게 지적

  ...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가 지적한 전문기관에는 교사, 사회사업가, 법관, 경찰, 보건의료인 등이 속한다. 또한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사업’정신에 근거하여 학교 수업내용에 어린이.청소년 권리교육을 넣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여자어린이와 장애어린이, 사생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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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인권교육, 학교, 가정폭력, 교육, 국가안보, 소년사범, 차별, 학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559호)

  외국인산업연수생 인권유린 여전

  외국인노동자대책협, 설문조사에서 밝혀져

  정부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산업재해와 의료보험 적용을 약속했음에도 대부분의 연수생이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나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대책위)가 '명동성당 외국인산업연수생 농성' 1주년을 맞아 중소기업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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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질문, 제도, 한국, 강제노동, 농성, 여권, 이주노동자, 중소기업, 차별, 학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9호)

  불교인권위원회, 박석률 씨에 성금 전달

  ... 동구치소의 행형실태에 대해서도 △중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노인을 추운 방에 수감하는 것 △의료시설의 부족과 간호원 밖에 없는 의료실태 △형편없는 부식 △추위에 떨 수 밖에 없는 관복의 지급 등 10가지 사항을 폭로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다음호에 임씨의 탄원서와 성동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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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노인, 의료시설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553호)

  대법원 “무노동 무임금” 판결, ‘쟁의기간 부분임금’ 기존 판례 뒤집어

  민주노총, 수용거부 긴급 성명

  ...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만진 씨 등 14명이 강원도 삼척군 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13명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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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대법원, 노동, 노동자, 파업, 종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9호)

  <자료> 11월25일 발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국보법 개정, 변호인접견권 보장, 피해자 구제조치 등 권고

  ...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즉각적이고 정기적으로 변호사와 친지를 접견하고 독립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혐의자들을 영장 없이 최고 50일까지 구금할 수 있는 법률조항은 개정되어야 하고 명확한 범법행위가 명시된 영장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석방시켜야 한다. *구속이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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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헌법, 재판, 석방, 영장, 피해자, 피해, 국제, 국제앰네스티,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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