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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2호)

왜 방영 보류인가, 국민은 ‘그것이 알고 싶다’

‘문민적 사법부’, sbs 측에 압력 ‘유서대필사건’ 방영 보류시켜

... 부기관의 직접적인 압력은 없었다” “제작이 완료된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법원‧검찰과 피고인‧변호인 사이의 인터뷰대상자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방영 후 말썽을 빚을 소지가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sbs는 이 프로그램 제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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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6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공권력, 재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호)

조국교수 구속 대처 공대위 결성

민교협 학단협 등 5개 단체

... 한인 48시간을 훨씬 지나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지난 7월 13일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서울구치소 수번 118번). 경찰은 수사 초기에 조국교수를 사노맹의 핵심간부로 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의 증언확보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사과원' 관련자 전원이 사노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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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0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경찰, 국가, 검찰, 결사,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청문회라는 자리

-어떤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까?

... 공권력의 이름으로 무참하게 짓밟은 인물이다.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은 이 국가폭력의 사태를 검찰에 고소도 해봤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민중총궐기를 함께 준비했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5년형을 내린 재판부는 물대포 사용을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야당에서는 총선이 걸리자 백남기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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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 2016-08-31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물대포, 인권, 집회, 공권력, 세월호, 권리, 농성, 검찰, 민주노총, 용산, 조직, 결사, 밀양, 생명, 인권감수성, 참사, 최루액, 민주당, 송전탑, 질문, 시대, 총선, 평화,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산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공개, 무엇을 위한 알 권리인가

... 두드리다 고이 보내드린다. 지체 높은 사람과 지체조차 없는 사람이 겪는 사회적인 대우는 검찰 조사뿐만이 아니라 이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방식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5월 7일 경찰은 안산경찰서(서장)는 살인사건 피의자 조모 씨를 긴급 체포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송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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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6-05-1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권리, 범죄, 언론, 검찰, 변론, 재발방지, 진실, 무시, 한국, 감옥인권, 나이, 낙인, 법무부, 신상정보, 인권감수성, 재벌, 재판, 지역사회, 청소년, 시대, 민주주의, 공익, 조직, 부모, 권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296호)

[언니네 방앗간] 나는 당신들이 더 수치스럽다

... 없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 소재가 기각된 10여 년 전의 사건. 수원 여성 살해사건의 검찰 최종 조사결과를 기다리며 굉장히 진부해 보이는 이 판결이 오버랩 되는 것이 비단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은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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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12-05-02

인권키워드
성폭력, 경찰, 피해, 여성, 권리, 국가, 가해자, 언론, 피해자, 조직, 불안, 검찰, 성희롱, 활동가, 운동,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명예훼손, 부부강간, 비혼, 아동, 학생, 설득, 질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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