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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4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19일 ∼ 5월 26일)

... 위 권고 수용 촉구 성명 발표(5.23)/ 전교조-교육부, 청와대 주재로 협상 벌인 끝에 개인정보 3개 영역 제외하고, 현 고3에 한해서만 네이스로 운영하기로 합의(5.26) 2. 한총련 합법화, '난동' 그물망 걸려 노 대통령, 5·18 한총련 시위 관련 "불법적 시위와 난동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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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전교조, 교육부, 청와대, 경찰, 강제노동, 개인정보, 국제앰네스티, 인권, 자백, 집회, 회사, 인권위, 민변, 탄압, 무기, 이라크, 파병,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40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⑦

살아있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협

... 해서나 범죄대상 선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거래될 수 있다.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손쉽게 복제되고 변형되고 대량으로 제3자에게 넘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의 개선을 도모하기는커녕 오히려 엉뚱한 구상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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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네트워크, 가족, 기업,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복지국가로 발돋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보호는? 주민카드는 현재 국민 개개인의 증명서 내용을 옮긴 것으로 여러 단계의 보완장치와 개인별 비밀번호 사용으로 분실 시에도 타인이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현재의 증명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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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에서 저항의 행동을 조직하자

... 실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정진우 씨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 수는 3000여 명으로 이들의 개인정보와 함께 커뮤니티에서 나눈 다양하고도 내밀한 이야기들이 통째로 검‧경의 수중에 들어갔음을 짐작케 한다. 카카오톡 압수영장 피해사례는 비단 정진우 씨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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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0-09

인권키워드
감시, 사찰, 검찰, 망명, 감청, 대통령, 저항, 이야기, 기술, 세월호, 영장, 참사, 경찰, 진실, 개인정보, 검열,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민주노총, 사생활, 정보인권, 존엄, 질문,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될 것. √ 이름, 사진, 지문 등 개인정보를 전자 칩에 담은 전자주민증 도입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12.23). 진보네트워크 등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개인정보 유출 및 집적의 위험성에 우려...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공공성,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제주,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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