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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⑦

  살아있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협

  ... 해서나 범죄대상 선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거래될 수 있다.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손쉽게 복제되고 변형되고 대량으로 제3자에게 넘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의 개선을 도모하기는커녕 오히려 엉뚱한 구상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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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네트워크, 가족, 기업,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복지국가로 발돋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보호는? 주민카드는 현재 국민 개개인의 증명서 내용을 옮긴 것으로 여러 단계의 보완장치와 개인별 비밀번호 사용으로 분실 시에도 타인이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현재의 증명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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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에서 저항의 행동을 조직하자

  ... 실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정진우 씨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 수는 3000여 명으로 이들의 개인정보와 함께 커뮤니티에서 나눈 다양하고도 내밀한 이야기들이 통째로 검‧경의 수중에 들어갔음을 짐작케 한다. 카카오톡 압수영장 피해사례는 비단 정진우 씨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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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9

  인권키워드

  감시, 사찰, 검찰, 망명, 감청, 대통령, 저항, 이야기, 기술, 세월호, 영장, 참사, 경찰, 진실, 개인정보, 검열,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민주노총, 사생활, 정보인권, 존엄, 질문,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91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6일 ∼ 8월 20일)

  ... 이트 접속감시 프로그램 설치-판사들 ‘사생활 침해’라며 감시프로그램 폐쇄명령(8.8)/ ‘개인정보 장사’ 신용카드사, 공개사과․피해보장 합의(8.10)/ 정부 ‘생명윤리자문위’ 회의, 배아줄기세포연구 제한적 허용하는 법안 마련(8.14) 5. 미군이 관련됐으면 무조건 감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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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1

  인권키워드

  법, 청소년, 불법체류, 피해자, 부모, 피해, 미국, 개인정보, 남녀차별, 노동자, 노조, 법무부, 사생활, 여성,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12.5)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산업계에서 강력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데이터가 미래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통과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이윤창출 도구인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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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10

  인권키워드

  노동, 인권, 장애인, 권리, 일자리, 장애, 정보인권, 평등, 이야기,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활동가, 운동, 조직, 불안, 한국, 산업,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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