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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57호)

불법사찰에 고개 숙인 서울시경

책임자 징계, 재발방지 교육 약속

<속보> 경찰이 불법사찰을 행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했다. 서울시경찰청(청장 윤웅섭) 관계자들은 17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지난 10일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를 경찰이 불법녹음한 사안에 대해 관계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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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재발방지, 교육, 집회, 사찰, 불법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5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2011. 8. 24. ~ 8. 31.

... 신호라 할 수 있는 대형크레인 조립작업 시도하자 강동균 마을회장 등 주민들 항의, 곧이어 경찰, 강동균 회장과 주민들 연행(8.24). 주민들, 강동균 회장 연행에 항의하며 7시간 경찰과 대치. 이 과정에서 문정현 신부 경찰에 연행. 결국 강동균 회장 등 주민 3명 업무방해로 구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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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8-31

인권키워드
경찰, 헌법재판소, 무상급식, 평화, 희망버스, 검찰, 국정원, 물대포, 심의, 양심, 정리해고, 진실, 가족, 감시, 감염, 강정, 공권력, 공직선거법, 광화문광장,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변호인, 비정규직, 집시법, 채증, 투표, 트렌스젠더,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국방부, 체제, 제주,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1)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형별로 살펴보면서 문제점과 대응과제를 짚어보자. ▲ 집시법을 빌어 집회 자체를 불법화하는 경찰의 방침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탄압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집회 참여 자체가 범죄인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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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기본권, 집시법, 경찰관, 권리, 공권력, 탄압, 헌법, 불법, 검찰, 촛불집회, 물대포, 옥외집회, 인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강제진압, 고문, 공무원, 남용, 변호인, 영장,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벌금, 행진, 신고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여성|논평 (2783호)

[논평] 샴페인 아래 불타버린 절규

... 관련 기관들이 자축의 분위기에 들떠 있을 때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참사였다. 더욱이 신임 경찰 총장이 "인권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며 '인권명함'을 내밀고 '인권보호센터'와 '인권보호단'을 만들겠다고 분주히 홍보하던 와중에 생긴 일이라 더욱더 기가 막힌다. 이번 참극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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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01

인권키워드
경찰, 성매매, 권리, 여성, 단속, 인권, 시설, 언론, 여성운동, 참사, 다짐, 광장, 치안, 군산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하루소식 (1855호)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

불법집회에 참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참석을 제한해 왔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서울지법 민사6단독 이건배 판사는 집회에 참석하려다가 노상감금당했던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 국가가 각각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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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1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 불법집회, 공권력, 변론, 손해배상, 광화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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