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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5호)

[경계를 넘는 인권이야기] 멕시코 사회도 묻는다, “이것이 국가인가”

... 는 충격적인 수사 결과도 덧붙였다. 전국으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이 폭력단원들의 자백이 녹음된 음성 파일을 직접 들려주고 불에 탄 유골과 치아 화면을 영상으로 보여주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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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2014-11-1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대통령, 지역, 피해자, 피해, 학살, 중국, 생명, 세월호, 자백, 정상회담, 불처벌, 진상규명, 추모,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삶_세상3 (180호)

[삶_세상3] “역사가 곧 진실인데 진실 갖고 장난칠 수 있을까요?”

조작간첩 생존자 송기복 씨

... 조작간첩 피해 사례와 똑같은 공식으로 만들어졌다. 불법 체포와 구금, 고문에 의한 거짓 자백, 공소장을 옮겨놓은 판결문. 사건을 조작해낸 수사기관, 수사기관의 행패에 손을 들어주던 사법부가 만들어낸 조작 간첩은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폭력의 전형이다. 조국에 대해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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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9-11-25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 고문, 안기부, 조작간첩, 진실, 역사, 사법부, 재판, 가족, 수사기관, 자백, 한국,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대통령, 변호, 여성, 용산참사, 정치, 안보, 부모, 대정부, 불법,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함씨의 자백은 고문으로 인한 것이므로 조사당시 진술서는 증거로 불충분하고, 그를 간첩으로 지목한 남파간첩 홍종수 씨의 증언 또한 모호하고 불일치하다며 무죄 선고했다. 이는 조작간첩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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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22호)

무미아의 20년간의 무죄입증 사투

... 후에 모두 자신들이 경찰의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무미아가 병원에서 범행을 자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았으며, △검찰측이 제시한 탄도학적 증거들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들. 경찰 시신에서 발견된 총알은 38구경이었으나 무미아가 소지했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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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2001-08-25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검찰, 탄압, 대법원, 병원, 변론, 변호인, 사형, 석방, 자백,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76호)

인터넷 간첩 '이적표현물 소지' 둔갑

"검찰, 사건 조작"주장

... 은 내가 97년 서총련 사무처장을 맡아 활동했던 전력을 들이밀며 인터넷 간첩사건과 관련한 자백을 강요했다"며 "심지어는 당시 범청학련과 관련된 문서를 내 자료에 끼어놓고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권 씨는 "검찰의 사건조작 의도 및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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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3-17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 국가보안법,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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