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히 정부 주관 행사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 행사 자체가 본질적으로 도로 점거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원활한 행사 진행과 이로 인한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마찰을 빚지 않도록 적절히 교통을 소통시킨다. 그러나 집회․시위는 어떠한가? 도로 행진을 전제하는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무기, 헌법재판소, 벌금, 촛불집회, 민변,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5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막지 말고 함께 해요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삭발을 해도, 점거를 해도 밀어붙여 온 대학 등록금은 말 그대로 천정을 뚫고 사람들 마음을 뚫어버렸습니다.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대학을 다니는지 대학을 다니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모를 지경이 된지 오랩니다. 등록금을 마련하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1-06-08

  인권키워드

  집회, 역사, 공약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3호)

  [이주의 인권수첩] 반값 등록금 공약 지키랬더니 정책을 반쪽으로

  2011. 5. 25.~ 5.31.

  ... 소모품처럼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서울대 재학생들이 본부 점거 농성에 들어감(5.30). 이날 오후 서울대 총학생회는 비상총회를 열어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대응 방법을 논의하고 투표에 붙여 본부 점거 농성을 결정함. 이에 천여 명이 본부를 점령하고 5백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6-01

  인권키워드

  농성, 치료, 미국, 한국, 공약, 청년, 권리, 공무원, 노조, 복지, 투표, 인권위, 피해자, 병원, 경찰, 국방부,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2호)

  [이주의 인권수첩] 유성기업 파업노동자들을 쓸어도 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2011. 5. 19.~ 5. 24.

  ... 5.19)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요구는 파업의 목적상 정당성에 위배되지 않지만,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관리자의 출입을 원천봉쇄하는 등 파업의 수단과 방법이 불법이라고(5.22). 민주노총 금속본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사측은 이미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하기도 전부터 용역투입, 관계기관과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5-25

  인권키워드

  한국, 파업, 유성기업, 노조, 경찰, 국방부, 제도, 경찰관, 공권력,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언론, 여성, 장애인, 직장폐쇄, 차별, 최루액, 회사, 청와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4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세계의 교육 활동가 운동(Education Activist Movements Worldwide)

  ... 전국 파업”의 이름으로 수많은 시위와 행동을 조직했다. 2009년 뮌헨 예술 대학에서도 점거가 시작됐다. 우리의 목표는 • 교육 구조의 민주주의: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고, 대학과 학교에서 교육 정책에 교수․교사와 적어도 같은 양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1-04-19

  인권키워드

  교육, 체제, 저항, 학생, 지역, 학교, 해방, 조직, 노동, 민영화, 차별, 군대, 기업, 노동권, 노동자, 정치, 최저임금, 경제, 운동, 청년, 권리, 부모, 국적, 노동시장, 단어, 아동, 인권, 종교, 지역사회,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 평등, 시민사회, 활동가, 학생운동, 민주주의, 군사, 국제, 민족, 국가, 식민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