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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 여받게 된다. 그리고 정통부와 병무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각각 자신의 단속분야에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를 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수사는 인신의 구속 등 인권침해를 필연적으로 유발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수사권도 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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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불법, 영장
인권하루소식 (2176호)

<논평> 병원파업,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라

... 여야 하니, 결국 병원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파업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위헌성은 이미 법원도 인정한 바, 현재 관련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제도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자적이다 보니, 사용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CMC의 경우 파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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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공권력, 불법, 노동자, 병원, 강제해산, 교섭, 낙인, 헌법재판소, 자존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존재하는 확신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일정한 행위와 부작위에 관한 의무감"(독일 연방행정법원)이기 때문에 그 객관적 내용이 무엇이라고 미리 정해 놓을 수는 없다.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은 사상의 자유도 보호한다. 이른바 국시(國是)라고 하는 강령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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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기본권, 인권, 헌법, 사상전향, 운동, 제도, 국가, 저항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되어 같은 해 9월 28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올해 5월 31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경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범사회인 대책위 법률지원단장인 이석태 변호사에 따르면, 3심에 이르는 법원판결의 핵심은 '한총련 강령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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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제도,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5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2일 ∼ 8월 19일)

... 등학생에게 뇌출혈이 일어났다면 해당기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내려(8.12)/ 서울행정법원, 회사 내 집단 따돌림과 퇴직 종용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8.14)/ 서울행정법원, 게이 웹커뮤니티 엑스죤 운영자가 '엑스죤을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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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0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집, 스트레스, 제도, 감옥,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구제절차, 대통령, 이동권, 장애, 장애인, 체벌, 출입국관리소, 회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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