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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2호)

  "우리는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 입법공청회, 8월초 법안 발의 예정

  ... 라며 "최종적 결정은 절대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유석 판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는 "의학적으로 성은 유전적 성(성 염색체), 성선(性腺) 성(내부생식기), 표현형 성(외부 성기 및 외모 등 2차적 성징), 심리적 성의 4가지 요소에 의하여 성이 결정"된다면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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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1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법, 대법원, 성별변경,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일 ∼ 7월 8일)

  ... 대한 미군쪽 조사내용 의문점 제기…법무부에 재판관할권 포기 요청 촉구(7.3)/ 미군 군사법원, 사고 관련자 2명 기소(7.3)/ 주한미군사령관, "미 육군이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 법무부, 미군 운전병 등 2명 8일 의정부지청에서 조사하기로/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주민 2백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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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9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안보, 국가, 검찰, 노조,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성매매, 여성, 이동권, 임금, 장애, 전쟁, 집회, 파견, 파업, 노동3권, 경찰,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주한미군, ‘여중생 사망사건’ 공식사과

  ... 인정"하며 "두 여학생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3일 미국 군사법원은 사고차량 운전병 등 2명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 수사기관이 이번 사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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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 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즉, 발효일 이전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선 국내법원이나 다른 국제재판소에서 처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 관할권 문제 ICC는 당사국에서 해당 범죄를 처벌할 의사가 없거나 혹은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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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법무부훈령으론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

  ... 행위가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 내용도 소송에 추가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법원(서울지법 민사12단독 판사 정진수)은 언론사에 보내는 편지를 구치소측이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정하는 한편 나아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 폐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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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02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국가, 변호인, 위법, 신문, 손해배상, 교도관, 구금시설, 법무부,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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