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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6일 ∼ 4월 12일)

  ...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 ◆ 8일(수) 민주노총, 단체협약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법 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비난하는 집회 개최/세계일보 노조 해고자 원직복직등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에서 노점상 과잉 단속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경찰이 권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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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강남역, 단속, 가족, 간첩혐의, 검찰, 공무원, 국보법, 노조, 집회, 파업, 해고, 형사처벌,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0호)

  단협 위반 형사처벌 위헌 결정 규탄

  민주노총, "악덕 자본가에 면죄부"

  지난 3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노동조합법 제46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과 관련,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은 8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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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형사처벌, 공권력, 교섭, 회사, 노동3권, 용역깡패, 헌법, 권력,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00호)

  행사와 동정

  ... 향 ·때: 4월 9일(목) 오후 2시 ·곳: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한국기자협회 ·발표: '공동판매 이렇게 하자'(정연구)/'신문시장의 공정거래와 독과점 규제(김승수) □ 민청학련운동 4·9통일열사 추도식 ·때: 4월 9일(목) 오후 6시30분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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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운동, 민주주의, IMF, 민변

• 인권하루소식 (109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3일 ∼ 3월 29일)

  ... 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 울산지원이 단체협약 의무 위반자의 처벌규정인 옛 노동조합법 46조 3항(개정법 92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 서울 ㄱ교통에서 퇴직한 택시기사 5명이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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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31

  인권키워드

  퇴직금, 조직, 인권옹호, 공무원, 근로기준법, 대통령, 미혼모, 위안부, 해고, 헌법재판소, 회사,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2호)

  다시 머리띠를 묶는다

  벼랑에 몰린 노동자들, 총력투쟁 결의

  ... 법 개악에 저항하며 총파업투쟁을 전개했던 노동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고용안정과 부당노동행위 척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향후 본격적인 가두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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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파업, 조직, 무시, 언론, 저항, 지역, 집회, 해고, 회사,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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