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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02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어렵기도 간단하기도 한 WTO와 반세계화

  ... 고, 여러 정부가 기업들에 의해 제소 당했고, 캐나다 정부의 경우 환경을 파괴한 미국 화학회사에 수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도 했다. WTO가 '초국적 자본을 위한 헌법'이란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정부'를 자처하는 이 막대한 기구와 항상 직접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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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희 2005-09-27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기업, 한국, 권리, 헌법, 에너지, 약자, 학교, 공공성, 빈곤, 미국, 교육, 인권, 지적재산권, 접근권, 개발, 체제, 이야기, IMF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6호)

  정통부, "게시판 쓰려면 이름표 달아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안에 정보인권단체들 '도입저지' 선언

  ... 시민행동'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80개 주요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미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이트가 △정부부처 43% △광역자치단체 33% △정당 50% △국립대 11% △언론사 62% △포털사이트 30% 등에 달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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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명예훼손,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감시, 검열, 비방, 통신비밀,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95호)

  "두산중공업 건설현장 산재 은폐됐다"

  진상조사단, 사측 은폐 의혹 제기

  ... 중공업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이어 두산중공업 박 아무개 차장과 류 아무개 안전과장, 하청회사인 태중건설의 금 아무개 이사, 김 아무개 소장이 사고현장에 도착해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유 씨는 6시 35분경 응급구조대에 의해 부천 성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시 45분경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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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3

  인권키워드

  산재, 병원, 경찰, 노동, 산재사고, 치료, 동료, 건설노조, 벌금, 기후, 법

•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일반 (2883호)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 명성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인권침해 우려는 최근 한 광고회사가 수집한 연예인 관련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던 이른바 '연예인 X파일' 사건이나, 지하철에 애완견의 배설물을 방치한 여성의 실명과 미니홈피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인신공격을 당한 사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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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8-27

  인권키워드

  실명제, 약자, 개인정보, 명예훼손,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인권, 투표,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청동은 인권침해의 종합전시장" 주공, 경비용역회사와 계약 → 용역을 현장에 배치 공포 분위기 조성 퇴거유도 → 이에 대해 원주민들 망루설치 시도 → 행정 기관, 대집행절차 무시 강제철거 강행 → 경비업법 상 시설 경비나 신변보호만 수행토록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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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경찰관, 철거민, 무시,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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