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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조치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가 당시 부랑인 단속과 강제수용의 유일한 근거였다. 전두환 정권은 그 훈령을 폐지하고 부랑인 수용시설의 관리를 보건사회부로 이관하면서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규정’이라는 새로운 훈령을 만들었지만, 부랑인 강제수용 정책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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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빈곤, 형제복지원, 홈리스, 미국, 법, 범죄, 국가, 감시, 경찰, 강제수용, 노숙자, 시설, 시대, GDP, 국회, 권력,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일반 (285호)

국가폭력에 맞선 강정마을 사람들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해 5년간 싸우면서

... 탄 기자회견 (출처: 강정마을회)]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던 것은 토지 강제수용 당시에도 있었다. 해군이 50여명의 토지주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토지보상비 공탁금을 빨리 받아가지 않을 경우 국가사업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강제수용 토지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과징금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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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포 2012-02-08

인권키워드
제주, 마을, 경찰, 평화, 검찰, 공권력, 벌금, 권력, 학살, 강제수용, 생명, 지역, 가족, 국정원, 사법부, 위법, 이념, 투표, 권리, 한반도, 수도권, 불법, 국가,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삶_세상 (4호)

[삶_세상] “이대로의 삶을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강제이주의 생존자, 고물장사 조철순 씨

... 민, 부랑인 등을 모아 ‘자활근로대’라는 조직을 만든다. 서울에서는 서초동 정보사 뒷산에 강제수용 시설을 설치했다. 유신 막바지 박정희 정권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했다. 그러다 1981년 당시 서초동에 강제수용돼 있던 사람들은 지역주민의 민원제기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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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최은아 2006-05-17

인권키워드
국가, 집, 경찰, 이야기, 역사, 전기, 군대, 학교, 생존, 강제수용, 저항, 가족, 감시, 낙인, 노동, 시설, 인권, 자살, 지역, 지역주민, 질병, 촛불, 파견, 최저주거기준, 질문, 시대, 조직, 불안, 무시, 벌금, 권력, 마을, 기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973호)

"평택 대추리를 평화촌으로 만들자"

강제철거 위협에 맞서는 평화텐트촌·평화문화공간

... 서 준비중이다. 평화텐트촌의 첫 주민인 윤용배 경기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전화통화를 통해 "강제수용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막고자 입소를 결심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텐트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오늘 촛불집회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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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6-01-17

인권키워드
국방부, 집, 대추리, 강제수용, 평택, 탄압, 한반도, 평화, 마을, 공권력, 촛불집회, 민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26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직권조사, 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

... 김모(55)씨의 진정을 접수한 이후 6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으며 △가족의 의사마저 무시한 강제수용 △입원환자 이름의 가명 기재 △통신 및 사생활에 대한 침해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단 수용되면 빠져나오기 힘들어 피진정시설인 만덕병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무연고환자(이른바 '행려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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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원, 가족, 시설,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시설, 사생활, 감시, 검열, 경찰관, 의료서비스, 강제수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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