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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5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2)

... )에 의한 차별 iv. 공공당국의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예를 들어, 시위를 통제할 때 법집행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차별 분명히 협약 14조와 마찬가지로 의정서와 그에 대한 주석의 초점은 공적영역에서의 인권문제이지 사적 당사자간의 관계에 대한 것은 아니다. 제12의정서의 적용분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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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10-17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평등, 인종, 종교, 소수민족, 국가, 인권, 법집행공무원, 양심, 헌법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에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윤리강령'을 요약해 싣는다<편집자주>. -법집행공무원 윤리강령- (1979년 12월 17일 유엔총회 결의안 34/169에서 채택) 1조 법집행공무원(경관)은 공동체에 봉사하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등, 항상 법률이 부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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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권리, 무시, 국가,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로서 법집행공무원들이 지켜야할 인권원칙을 교육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뒷받침되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선거 및 후보자 관련 주요 사안에 관한 정보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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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검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선거,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등록금 집회 참가자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한 경찰의 무력행동을 규탄한다.

... 에서 특별보고관은 “사실상의 허가제 관행을 중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법집행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무력사용에 대한 혐의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별보고관의 권고가 무색하게 경찰은 집회금지통보를 남발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봉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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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6-0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여성, 강제해산, 촛불, 허가제
자료실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상의 허가제 관행을 중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법집행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무력사용에 대한 혐의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5. 마지막으로, 일부 재벌 언론기업에게 편중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미디어법 개정행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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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인권키워드
한국, 독립성, 활동가,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변, 민주주의, 피해,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허가제, 형사처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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