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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8호)

  전노련, 가혹수사 제기

  노점상 2명 서초서 연행

  전국노점상연합회는 1일 서초경찰서로 연행된 회원 서진국 씨와 한충기 씨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로 걷어 채이고 빰을 얻어 맞는 등 2시간 가까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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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수사과정, 경찰

• 인권하루소식 (264호)

  오판사례를 해부한다 김기웅 순경 사건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수사·재판의 적법·공정성 검토

  ... 살인혐의를 덮어 쓴 김기웅 순경 사건’이란 주제로 열린 법정을 개최한다. ‘열린 법정’은 수사과정의 적법성, 재판과정의 공정성, 잘못 내려진 판결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체험자가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매월 한번씩 열린다. ‘사법감시센타’는 첫 번째 사례로 ‘김기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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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4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인권, 감시, 고문, 공무원, 수사과정, 재벌, 소송비용,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6호)

  인권침해자 처벌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 , 책임자에 대한 공직추방문제 4.‘불 처벌’의 실현과정-사실상의 불 처벌(사실의 조사와 수사과정, 기소와 재판과정, 판결의 집행), 법적 불 처벌 5.불 처벌의 지역적 현상-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동구권 6. 결론 ■한국에서의 인권침해자의 처벌을 위한 법적 과제‘/이승호 교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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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수사과정, 불처벌, 범죄, 진실, 탄압, 국제, 한국

• 인권하루소식 (733호)

  공권력 성추행 항의

  여성계, 총리에 서한

  ...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한 건의문'을 발송했다. 건의문은 연세대 사태와 관련해 연행과 수사과정에서 자행된 성추행이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성폭력범죄라는 여성계의 강력한 항의를 담고 있다. 서명에 참여한 인사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개사과 △성폭력을 자행한 경찰 처벌과 경찰청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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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2

  인권키워드

  공권력, 성추행, 성폭력, 수사과정,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318호)

  고문, 강압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위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필요제기

  대한변협, 민변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서 제기

  ... 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는 '형사소송법 개정취지가 기본권 보장의 강화에 있다'는 측면에서 수사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의 참여하에 자기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에서 지난 해 9월 정기국회 회기중 낸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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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변호, 고문, 수사과정, 영장, 구금시설, 석방, 민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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