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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0호)

  정보통신부, 정보인권 개념조차 없다

  정보인권단체들,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활용 안될 말"

  ... 왔다"며 행정자치부(아래 행자부)와 이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통부가 인터넷 실명제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정보인권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도 안될 일인데, 실명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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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2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기본권, 한국, OECD, 위법,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2호)

  주민번호, 우리시대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열려…정통부·삼성SDI·국정원 등 수상

  ... 시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로 주민등록번호가 선정됐다. 또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에는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이,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위치추적을 자행한 '삼성에스디아이를 배회하는 유령'이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을 받았다.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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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국정원, 권리, 불법, 국가, 감청, 실명제, 조직, 탄압, 노조탄압,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기업, 노조, 생체정보, 차별,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인터넷실명제, 개발,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에 대한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검찰과 법원은 특별보고관의 발언을 경청해야만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전 검열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되는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제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침해할 수 있다는 특별보고관의 우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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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권리, 실명제, 집시법,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8일 ∼ 15일)

  ... 구(3.11) 2. 악법아 비켜라 불복종 운동 나가신다! 여론의 거센 비난 속에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3.9)/ 148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 불복종운동돌입 선언 기자회견 개최(3.10)/ 신철호 민주당 전자정당추진기획단장, "민주당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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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국회, 이주노동자, 인터넷실명제, 병원, 민주당, 헌법, 개인정보,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불법집회, 석방, 실명제, 여성,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1호)

  인터넷 게시판 숨통 죄는 선거법 개혁안

  선거관련 게시판 실명제 도입 추진…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 거법 소위원회가 지난해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선거법 개혁안에 따라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도입과 통신자료제출 요구권 확대 등에 합의를 도출한 것. 선관위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안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정치관련 사이트나 언론사 사이트 게시판 등에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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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30

  인권키워드

  실명제, 선거, 총선, 개인정보, 인권, 정치참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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