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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84호)

집시법 재개정 촉구

범국본, 집시법 개악 규탄 집회

... 김중배 등)는 4일 오전 11시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악 규탄 집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여야 3당의 합의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24일 대통령에 의해 공포, 시행에 들어간 집시법이 "오로지 정권의 안위와 행정의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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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0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국회, 대통령, 철거민, 민주주의, 탄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라보며, 다음에도 함께 '일단, 쉬고!'를 외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해봅니다 :) 12일 집시법 11조 삭제를 위해 지난 5월 8일 집시법 11조 재심을 청구한 사건들에 대한 개시 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시법 11조 위반을 이유로 유죄 결정을 받았던 분들이 스스로 재심 청구를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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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7-10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리, 재난참사, 집시법, 11조, 피해자, 이야기, 결사, 차별금지법, 진상규명, 노동자, 세월호, 활동가, 행진, ILO, 국회, 노동,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집회, 참사, 청소년, 퀴어퍼레이드, 금지장소, 진실, 평등,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오늘날 경찰은 맘만 먹으면 집시법의 갖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 폭력시위우려․시간장소제한․시설보호 등의 집회금지조항, 신고․해산 규정, 금지통고와 질서유지선 제도 등 현행 집시법에는 갖가지 독소조항들이 있기 때문. 집시법,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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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역사, 경찰, 제도, 금지통고,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열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를!

집시법 11조는 개정 아닌 삭제해야

7월 24일 국회에서 집시법 11조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문을 준비하며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서 처음 청와대 100미터 앞에 다다른 날 “그토록 오고 싶었고,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수모를 당했다”던 세월호 가족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당시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은 금지통고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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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공권력, 국회, 이야기, 금지통고, 물대포, 재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청와대, 가족, 세월호, 전쟁, 차벽, 최루액,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역사, 헌법, 신고제,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활동 이야기

촛불시민은 신데렐라가 아니다!

... 의 시위를 금지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국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국회에는 집시법 10조(절대적인 시감금지) 삭제를 포함한 집시법 개정안(대표발의 이상규 의원)과 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도록 한 집시법 개정안(대표발의 윤재옥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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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5-01-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시법,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검찰, 재판, 야간시위, 국회, 경찰, 민변, 민주주의, 불법, 일반교통방해죄, 감시, 세월호, 야간집회시위, 참사, 촛불, 헌법불합치, 진실, 추모, 광화문,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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