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7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517호)

"불복종"할 수밖에 없어… 내달 개악 집시법 시행

인권사회단체 대책 마련

개악 집시법의 시행을 앞두고 인권사회단체의 불복종운동이 곧 가시화 될 전망이다. 반인권, 반민주적 개악이라는 사회 각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지난달 29일 공포된 데 이어 3월부터 시행된다.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금지, 초중고 학교시설과 군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법, 집회, 운동, 국회, 민주노총, 저항, 허가제, 경찰, 민변, 신고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29호)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개정집시법 토론회 열려 … 시민불복종 운동 방법 모색

"개악된 집시법의 몇몇 조항을 개정 할 것이 아니라 집시법 자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 개정 집시법의 문제점과 시민불복종운동을 모색하는 토론회 자리에서 '집시법 폐지' 주장이 터져 나왔다. 10일 오후 2시, 86개 인권·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 주최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3-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운동, 경찰, 권리, 집회, 형벌, 헌법, 기본권, 법, 국회, 남용, 민주노총, 양심,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열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를!

집시법 11조는 개정 아닌 삭제해야

7월 24일 국회에서 집시법 11조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문을 준비하며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서 처음 청와대 100미터 앞에 다다른 날 “그토록 오고 싶었고,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수모를 당했다”던 세월호 가족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당시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은 금지통고를 반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공권력, 국회, 이야기, 금지통고, 물대포, 재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청와대, 가족, 세월호, 전쟁, 차벽, 최루액,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역사, 헌법, 신고제, 권력,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오늘날 경찰은 맘만 먹으면 집시법의 갖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 폭력시위우려․시간장소제한․시설보호 등의 집회금지조항, 신고․해산 규정, 금지통고와 질서유지선 제도 등 현행 집시법에는 갖가지 독소조항들이 있기 때문. 집시법, 잘못...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역사, 경찰, 제도, 법, 금지통고,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촛불시민은 신데렐라가 아니다!

... 의 시위를 금지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국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국회에는 집시법 10조(절대적인 시감금지) 삭제를 포함한 집시법 개정안(대표발의 이상규 의원)과 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도록 한 집시법 개정안(대표발의 윤재옥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승은 2015-01-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시법,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검찰, 재판, 야간시위, 국회, 경찰, 민변, 민주주의, 불법, 일반교통방해죄, 감시, 세월호, 야간집회시위, 참사, 촛불, 헌법불합치, 진실, 추모, 광화문,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