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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의 주거?부동산 정책을 핵심만 짧고 굵게 집어낸 글을 읽으며, 공공성은 와해되고 집값은 치솟았던 한국사회의 주거권현실의 흐름을 살필 수 있답니다. 대선후보들의 정책 향방을 점쳐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역대 정권의 흐름을 살피면서 미래를 돌아보는 과정이 묵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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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활동가, 노동권, 인권, 벌금, 주거, 국회, 주거권, 집, 건강권, 집회, 경찰, 민변, 이야기, 검열, 교육, 노동자, 뉴스, 부동산, 여성노동자, 주거정책, 차별, 광화문, 운동, 조직, 공공성, 감염인, HIV/AIDS, 감염, 강제퇴거, 노조, 농성, 대통령, 물대포, 법무부, 변호, 복지, 비정규직, 세입자, 신문, 용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재발방지, 재판, 정상회담, 차벽, 차별금지법, 채증, 촛불집회, 출입국, 평택, 학습, 해고, AIDS, HIV, 변혁, 진상규명, 진실, 민간위탁, 입법청원, 대선, 질문, 권리, 탄압, 대출, 상담, 인권옹호, 단속, 한국,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제헌헌법 제87조는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고 못박기도 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평등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할 때 제기되는 역차별 문제도 지적됐다. 이는 유색인종과 여성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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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논평 (2854호)

  [논평] 가난해도 전기를 사용할 권리, 죽지 않을 권리

  ... 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에너지를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 바로 국가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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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16

  인권키워드

  전기, 권리, 촛불, 에너지, 집, 빈곤, 국가, 가족,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장애, 공공성, 요금,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6호)

  <논평> '현대판 골품제'의 반 쪽짜리 진실

  ... 빈곤을 재생산하는 처참한 현실을 확인하는 '절망의 벽'일 뿐이다. 다시, 문제는 '교육의 공공성'이다.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인류가 개척한 진리의 지평을 확대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 이는 '학교' 현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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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6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학교, 역사, 부모, 공공성, 빈곤, 소외, 인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진실

• 인권하루소식 (2468호)

  공공문화의 생산기지를 살리자

  활력연구소, 서울시 재정지원 철회로 폐관 위기

  ... 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방침에 따라 운영업체가 선정될 경우 "공간의 공공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활력연구소는 그간 재정 부족으로 40% 정도의 프로그램밖에 가동하지 못하는 실정에서도 1만3000여명에 이르는 회원을 보유하면서 영상교육과 저렴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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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03

  인권키워드

  권리, 역사, 공공성, 지역,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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