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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책의 유혹 (312호)

  [책의 유혹] 우리의 욕망이 얼마만큼의 악을 묵인하거나 용서할 수 있을까

  『사람냄새』, 김수박 만화, 보리출판사, 2012

  ... 2010년 10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불승인 취소소송을 하는데, 삼성의 거대 로펌 변호사들이 공단 변호를 맡았다. 그들이 왜 공단 측을 변호하는지 분명하다. 그리고 2011년 6월 23일 삼성 반도체 직업병 행정소송 1심 선고에서 황유미 씨와 이숙영 씨의 백혈병 사망을 산재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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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8-29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이야기, 한국, 회사, 변호, 건강, 치료, 공단, 활동가, 권리, 집, 학교, 권력, 기업, 나이, 노동, 생명, 인권, 재벌, 질병, 병원, 진상규명, 진실, 질문, 정당

• 인권하루소식 (536호)

  민변, 헌재 재판관 기피

  공정한 심판 기대 어려워

  ... 소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가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5.18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인제, 이원재 변호사는 28일 헌법재판소장 김용준 재판관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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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대통령, 변호, 독립성, 민변

• 인권하루소식 (4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7일 ∼ 7월 24일)

  ... 동성당에서 무기한 동성 돌입/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 소속 4백여명, 광주지검 항의시위/광주지방변호사회, 여성계 인사 1백여명 등 5.18기소 촉구 요구 성명 발표/한통노조 1천여명, 조계사에서 중재신청 철회와 자율교섭 보장 촉구/총무처, 정보공개법 확정 97년 시행하겠다고 발표/정대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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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당, 민변, 가정폭력,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변호, 석방, 여성, 요양시설, 청와대, 진상규명,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3호)

  전 부산대 학생회 간부 대거 불법연행

  경찰, 부산대「자주대오」 사건 발표

  ... 집이나 아르바이트 장소, 친구와의 약속장소, 군부대 등에서 강제 연행되었으며 14일까지 변호인 접견과 가족면회가 금지되었다. 연행 이후 이들은 모두 가택수사를 받았고 책과 자료 등은 압수 당했다. 현재 군복무중인 황진수(경제 26), 조창래(사회 24)씨는 연행장소가 15일 오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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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학생운동, 집, 탄압, 무기,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경찰,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모든 법, 특히 형법상의 명예훼손 법률은 진실 증명(defence of truth) 등의 변호를 포함해야만 하고, 그 성격상 증명에 속하지 않는 표현 형태에 대해서는 적용돼선 안 된다. 적어도 공인에 대한 논평에 대해서는 형벌화를 피하고 또는 악의는 없지만 실수로 발표된 불법적인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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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명예훼손, 형벌, 독립성, 공익,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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