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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 사태는 그런 미봉책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민중연대(준)는 “의료 서비스를 의사․약사와 환자 사이에 발생하는 거래행위로 바라볼 때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의보 수가 인상과 비효율적 지출로 인한 사건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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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국가, 의료보험, 병원,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5호)

  행 사 안 내

  ... 8228;민주당․한나라당․천주교인권위․기독교인권위 주최: 민중연대(준) ▨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동권 연대) 발족 일시: 4월 19일 오후 1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정문 앞 내용: 광화문에서 1인 휠체어 시위 마지막 날 ‘이동권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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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8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이동권, 장애, 장애인,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35호)

  자유무역과 생존권을 바꿀 수 없다

  21일까지 투자․자유무역협정 반대주간

  ... 신자유주의에 관한 토론회가 두 차례 열리고, ‘세계화의 그림자 밟기’란 이름으로 세계화가 민중들의 삶에 끼친 영향과 이에 대항했던 민중들의 투쟁을 그린 영화들이 상영된다. 국민행동 사무국 류미경 씨는 “이번 행사는 오는 20～22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는 전미 자유무역협정(FTAA)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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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8

  인권키워드

  집회, IMF, 노동권, 정상회담, 노동기본권, 광화문, 경제, 조직,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4호)

  ‘기본권 보다 공공시설물이 더 중요’

  종로구, 집회 때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배소송

  ... 고했다. 종로구는 이날 서울시 정례간부회의에서 지난 3월 30일 서울 종로일대에서 열린 ‘민중대회’의 사회적 비용이 최소한 17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이 중 공공시설물 훼손비용과 청소비용 등이 2536만 9천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종로구는 또 종로 3～4가 주변업소의 매출감소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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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활동가, 손해배상, 민주주의, 피해

• 인권하루소식 (1834호)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 조했다. 한편 대우자동차 공투본은 17일, 민주노총․전국금속산업연맹․민중연대(준)은 16일 각각 성명을 발표해 “살인 폭력 만행을 저지른 경찰책임자를 구속 처벌하라는 요구에 대우노조원을 구속하는 것으로 응수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경찰이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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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자,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화염병,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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