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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1일 ∼ 9월 17일)

  ... 증 못하면 고엽제 환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브라질 의회, 과거 군정에서 고문치사한 반체제인사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법원 통과 <14일> 민변․민주노총(준), 유엔인권이사회 손종규씨 제소 제3자개입금지 부당하다고 최종결정했다고 발표/북경세계여성회의 폐막,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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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9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경찰, 중국, 마을, 산재, 가혹행위, 공무원, 북한, 성폭력, 성희롱, 여성, 유치장, 집회, 인권위,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477호)

  상지대 사태의 배경

  대표적인 족벌체제로 유명한 상지대에서 학원 자주화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92년부터다. 92년9월1일 교수협의회 소속 박정원(경제학과)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건을 계기로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가 부당징계 철회, 재단비리척결 등을 요구하며 기나긴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92년 11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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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1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1호)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의 비극, 절실한 시설 공개화

  시설의 폐쇄성, 인권침해 불러

  ... 위해 △운영의 정기적 공개 △시설운영에 환자보호자는 물론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민간감시체제 구축”등을 뼈대로 하는 ‘95년도 정신보건사업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에 전달했다. 또한 보건소장에게 요양시설을 정기적으로 순찰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대규모 시설을 점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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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4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언론, 국가, 법, 가족, 교육, 복지, 여성, 요양시설, 지역사회, 지역주민, 학생,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46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7일 ∼ 8월 13일)

  ... 대전교도소, 민가협 등 인권단체들의 김선명 씨 면회 불허/중국경찰, 세계여성대회 앞두고 반체제인사 검거에 착수/서울지검 공안1부, 박용길 장로 구속 서울구치소 수감/서강·동국·성공회대 교수134명 5.18성명 발표 <10일> 민가협 목요집회 100회/부산지역 각계 인사 5백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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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석방, 불법, 국보법, 근로기준법, 농성, 법무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5호)

  남북정부 분단극복 결단 촉구

  민교협 5.18 불기소 항의농성 중

  ... 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민교협은 “민족의 삶을 질곡으로 몰아넣어 온 근원적 요소는 분단체제와 남북한 군사적 대결”이라고 지적하며 남북한 정부에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이어 남한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철폐 △악법을 철폐 △민중의 기본권 보장 △5.18진상규명과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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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권리, 평화협정, 기본권, 민족, 해방, 국가보안법, 농성, 북한, 분단체제,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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