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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보다는 행정적인 프로그램의 확립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 경제․사회적 권리는 단지 불완전한 재판회부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리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심사가능성(justiciability)에 대한 이런 협의의 해석은 경제․사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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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빈곤, 부작위, 국가, 법, 고문, 아동,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2호)

  여성인권 침해 강요하는 개발은 더 이상 안된다

  지난 1,2일 방콕에서 아시아여성법정 열려

  ... 디아스(Clarence Dias)는 “이번 법정의 증언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모델의 단지 실책에 불과한 것들이 아니다. 처음 개발에 대한 비판은 마치 경제가 인간생활의 모든 것인 양 경제적 성장과 물질주의적 목표에 과도한 강조점을 둔 것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개발은 ‘더 많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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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여성, 개발, 인권, 언론, 여성노동자, 법, IMF, 노동, 사생활, 소외, 여성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피해자, 범죄, 평등, 경제, 권리, 피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을 통해 사회보장이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교수는 국민생활최저선 은 단지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의 수준, 주거공간의 수준, 여가 수준, 편의시설 수준 등 인간생활의 총체적 영역이 포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상 역시 빈곤대상을 넘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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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국가, 의료보험, 인권, 헌법,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95호)

  원진 직업병환자 또 사망, 지금까지 18명 사망,원진 직업병 판정 3백62명

  직업병 전문치료 할 산재종합병원 설립 절실

  ... 씨는 ”산재판정을 받은 원진레이온 직업병 환자 중 2백여 명이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단지 20명만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서울시는 폐업에 따른 사후 대책논의과정에서 직업병 대책으로 산재병원설립과 정부가 제2기 지하철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에 재취업을 알선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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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가족, 자살, 산재

• 인권하루소식 (295호)

  독자투고: 성폭력추방 운동에 인권, 환경, 노동단체 등이 연대했으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을 보고

  ... 태와 야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룬 이종걸 변호사는 성폭력특별법이 최저형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조훼손이라는 가벼운 이유로 옥살이를 해야하는 가해자를 동정해서 집행유예로 판결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동의하지 않는 모든 성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인데도 가해자의 범죄행위 자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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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화 1994-11-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피해, 약자, 보호시설, 여성, 인권, 운동, 교육, 노동, 언론, 범죄, 보호관찰, 제도, 상담, 학교, 미국, 국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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