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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1호)

  병역거부 오태양씨 구속영장 기각

  연대회의, "불구속 원칙 일반화" 촉구

  ... 있다. 한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구속수사 원칙을 적극 적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다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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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제, 불구속수사,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30호)

  '범민련 방북단' 전원 유죄판결

  시대착오적 국보법 판결, 아직도 그대로!

  ... 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 참석 등 동조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의 회합 등으로, 결국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우선 법원은 범민련 측이 강령·규약을 개정하기 위해 범민족회의에 참석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범민련 측은 "6·15 공동선언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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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무시, 변호,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6호)

  한국의 병역거부 논의, 유엔 간다

  민변, 유엔인권위에 서면 발제문 제출

  최근 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해 그에 따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난 25일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유엔인권위원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관련 우리의 실정을 알리는 서면 발제문을 제출해 국제 인권 무대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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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인권위, 인권, 민변,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1.28) * 주요 판결 및 소송 대법원, 정신지체인 성폭력 유죄 확정....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인정(1.8) 서울지법,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 국가배상판결(1.9) 서울지법, 술집 여종업원 살해 메카시 상병에 2억3천만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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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5호)

  '김훈 중위 사망사건' 손배소송 기각

  유가족, "이것도 재판이냐" 법정 오열

  ... 법정에서 오열했다. 아버지 김척 씨는 "군 의문사들이 계속 제기될 것을 미리 차단하려고 법원이 국방부 손을 들어줬다"며, 이내 표정이 굳어졌다. 유가족과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판결이 "자살동기의 비합리성 등 대부분 유족들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수사상의 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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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1

  인권키워드

  유가족, 재판, 국방부, 국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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