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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

... 금의 혐오표현에 대해 규제할 방안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뚜렷합니다. 이에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화하는 기본법으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차별의 정의 및 차별행위의 유형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규정, ▲차별을 예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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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4-07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성적지향, 인권, 인종, 혐오표현, 대통령, 불평등, 성별정체성, 반차별, 평등, 손해배상, 시민사회, 정당, 약자, 연대체, 기본권,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4월호)

... 을 위해 넘어서야 할 큰 숙제라는 점을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15일 헌법재판소가 끝내 벌하지 못한 것 모두가 기다렸던 박근혜 파면 결정, 그러나 씁쓸함이 남습니다. 박근혜 파면 이후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그동안 사람들이 만들어온 변화의 힘을 짚어보며,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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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4-07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제도, 집회, 경찰, 현장실습생, 사랑방, 유성기업, 헌법재판소, 경제, 역사, 안보, 행진, 동맹, 중국, 검찰, 대통령, 차별금지법, 청소년, 진상규명, 평등, 입법청원, 기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활동 이야기

노란리본인권모임을 시작하며

... 지휘부는 기소되지 않았다. 국회에 특검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국회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을 파면 사유에서 제외한 것도 다르지 않다.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규범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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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상임활동가) 2017-04-07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 인권, 진실, 권리, 국가, 노란리본인권모임, 국회, 생명권, 여권, 재난참사, 존엄, 촛불, 피해자, 진상규명, 추모,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람 죽어도 집회 관리 자화자찬하는 경찰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을 돌아보며

... 으로 집회를 진압하려는 의도를 버릴 때 구체적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도 갖추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예고된 3월 10일 세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취재하는 기자나 '젊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폭행당하기도 했다. 2015년 11월 14일 이후 다시 갑호 비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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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7-04-0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물대포, 차벽, 생명, 집시법, 청와대, 입법청원, 광장, 민주주의, 국가, 국회, 헌법재판소, 인권, 광화문, 이야기, 불법, 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민주노총, 세월호, 안전, 영장, 존엄,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11조, 진실, 손해배상, 운동, 무기, 행진, 평화, 의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함께 해요

노란리본 인권모임 함께 해요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위해 우선 함께 공부해보려고 합니다.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현재, 한국사회의 국가폭력,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한계, 사회권에 관한 국가 의무 담론과 실제 등 국내외 자료들을 살피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책임의 구조를 밝혀보려고 합니다.함께 공부한 내용들을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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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3-21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생명, 인권, 권리, 사회권, 세월호참사, 집회,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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