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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이다. 따라서, 경제발전이 사회권보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독재치하에서 기초된 경제발전체제가 국민참여의 배제, 즉 시민․정치적 권리의 억압임과 동시에 사회권의 보장을 위협하는 요소임을 나타내는 예를 우리 나라의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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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빈곤, 부작위, 국가, 법, 고문, 아동,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9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발족

  북한인권문제 관심 제고, 억류자 송환사업 등 추진키로

  ... 권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유엔 인권위원회,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를 구축, 북한인권 상황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최초의 민간기구라는 점에서는 주목받을 만 하다. 그러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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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고문,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03호)

  제1회 동아시아 여성포럼 보고와 북경 여성대회 준비회의

  <자료집 요 약-동아시아 여성포럼 부분>

  ... 과정에서 파생된 여성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아시아 지역은 정치체제와 경제발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문제인식에도 차이가 있었고 여성운동에서 중점을 두는 주제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경제대국으로 자리잡은 일본과 선발개도국인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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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8

  인권키워드

  여성, 한국, 여성노동자, 위안부, 중국, 법, 여성운동, 권리, 가정폭력, 성폭력, 여성인권, 기업, 노동, 성희롱, 소수민족, 용역, 인신매매, 전쟁, 지역, 체벌, 평등, 개발, 경제, 재생산, 평화,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9호)

  이화춘 씨 사건 조작

  일본의 이씨 구원회

  ... 사노맹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일본의 한통련 등에서 공작금을 받아 반체제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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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2

  인권키워드

  간첩, 간첩혐의

• 인권하루소식 (295호)

  독자투고: 성폭력추방 운동에 인권, 환경, 노동단체 등이 연대했으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을 보고

  ... 중심 상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국가행정기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학적 측면에서 심영희(한양대 사회학)교수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변화’라는 발제문을 통해 최근에 일어난 성범죄사건이 단순한 성충동이 아닌 권력추구에서 비롯된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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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화 1994-11-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피해, 약자, 보호시설, 여성, 인권, 운동, 교육, 노동, 언론, 범죄, 보호관찰, 제도, 상담, 학교, 미국, 국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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