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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2호)

  말뿐인 경찰의 ‘친절검문’

  신고된 집회에서 불법 검문

  ... "IMF로 인한 노동자 민중 고통전가 규탄 및 정부와 기업의 개혁안 마련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동연대'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가 신고된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뚜렷한 이유없이 불심검문을 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검문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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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불법, IMF, 기업, 노동자, 학생

• 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빼앗으려는 시도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2일 정부는 현행 신고제로 되어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실질적인 허가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89년 개정된 현행 집시법은 신고제를 주 내용으로 하면서 집회.시위의 제한 범위를 대폭 완화했으며, 불법집회라 할지라도 단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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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허가제,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5호)

  특검제 도입 없는 5.18특별법 무의미

  전국연합·한총련, 민자당사 앞 시위 농성

  ... 9; 소속 회원 5백여명은 27일 오후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집회에서 “아직도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특별검사제가 없는 특별법 제정은 기만이다”며 특검제를 주장했다. 또 “불과 몇달 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검찰에 5.18 수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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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집회, 학생, 경찰, 검찰, 농성, 집, 학교, 행진, 국회, 민주당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9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2011.2.16~2.22)

  ... 이 작성한 ‘대한민국 실태조사보고서’ 초안 나와(1.28.). 보고서에서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으로 처벌·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 그 외 △명예훼손과 인터넷 상 의사·표현의 자유 △선거 전 의사·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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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23

  인권키워드

  한국, 집회, 비정규직, 국회, 명예훼손, 무상급식, 민주노총, 촛불, 운동, 권리, 야간집회, 헌법, 학살, 선거,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노조, 농성, 사법부, 인권, 임금, 정치, 해고, 정책협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한나라당이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집요하게 ‘집회 허용시간 문제’로 왜곡-변질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제 인권시민단체들의 입장.

  ... 0-3280-3118), 안진걸(참여연대, 019-279-4251) 제 목 한나라당의 야간집회 금지조항 신설 시도를 절대 반대하는 제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날 짜 2010. 06. 28(월)(총 5쪽)(보도협조요청문+기자회견문) “한나라당은 야간집회 금지 조항 신설▪강행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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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8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헌법, 집시법, 옥외집회, 권리, 야간집회, 허가제, 경찰, 헌법재판소, 국회, 인권, 민주주의, 불법, 사생활, 차별, 한국, 4대강, 검열,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헌법불합치, 민주당, 민변, 정당, 이야기, 에너지, 역사, 탄압, 무시, 평화, 권력, 단속,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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