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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22일 ∼ 10월 29일)

  ... 유럽인권재판소, 코소보 전쟁당시 NATO의 옛유고방송사 폭격 손배심리 시작(10.24)/ 법원, '거창사건 유족에 위자료 지급하라' 원고 일부승소 판결(10.26)/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최규하·전두환 등 17명을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30일 고소하겠다"(10.29) 6.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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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30

  인권키워드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테러, ILO, 북한, 인권, 안보, 기본권, 노동자, 대통령, 반테러, 전쟁, 지역, 집시법,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4호)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가 옳다

  ... 제도의 근거 법률이다. 하지만 최근 이 법에 따라 보호감호를 받던 이들이 청구한 재심을 법원이 받아들여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근거해 유죄가 확정된 판결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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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7

  인권키워드

  형벌, 제도, 법, 헌법재판소, 무시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정원, 친북인사 접촉 빌미 출판인 구속

  발행인 포함 월간 『자주민보』 관계자 3명 체포

  ... , 국정원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서울지검은 올 3월 송 사장과 송 교장을 기소했고, 이에 법원은 올 7월 송 사장에 대해 국보법 상 통신회합·고무찬양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명철 씨에 대한 국정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자주민보 관계자 체포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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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자의 삶과 죽음』,『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참된 시작』,『태백산맥』등. 이 책들은 검찰과 법원이 국가보안법 7조상의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책들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법무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 그리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 끝에 확보한 '판례 상 인정된 이적표현물목록'에는 이처럼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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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2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역사,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나 이것이 특수한 법적 이익(징병제와 같은)과 상충하게 되었을 시에는 보장되지 못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있다. 한국에서 여호와증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흐름은 종교적 이유 이외의 역사가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군복무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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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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