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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애를 가진 이들의 범죄율이, 그렇지 않은 이들의 범죄율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들을 '위험한 예비 범죄자'로 생각하는 법무부와 정치권의 지독한 편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와 법무부는 치료감호법의 전면적인 개정에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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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범죄, 운동, 형벌,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84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인권운동의 매체를 지향하는 인권전문잡지 <사람> 창간

... 그곳 주민들의 삶, 인생의 문제로, 그래서 인권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제기한다.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씌어진 굴레를 벗고 인간으로 서기까지의 과정을 담담하게 그들 스스로의 목소리로 내게 하고, 퀴어 다큐를 제작한 영화감독의 시각도 소개하는 등으로 일단 창간호에서 다루는 인권목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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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6-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청소년, 역사, 신자유주의, 다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장애, 전쟁, 주거권, 촛불집회, 퀴어, 평택미군기지, 경찰, 광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양립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1일 '의료인 선언'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치료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치료와 감호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수용을 통한 치료는 정신장애인의 치료의 원칙이 아닐뿐더러 시간의 제한 없이 강제적으로 환자를 감금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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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834호)

관장 안되니까 아예 이사장으로?

퇴임약속한 정립회관 이완수 관장, 협회 이사장으로 복귀

... 반하여 위법"이라고 밝혔다. 정립공대위는 이 관장이 "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과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에 대해 수차례의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농성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중단하고 전동휠체어를 반납하라고 요구하는 등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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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시설, 농성, 중증장애, 민주노총, 위법,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2005년 6월 사업보고

... 다’ 토론회, 나만의 뱃지 만들기 등의 부대 행사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4. 장애인 접근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역시 장애인 접근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각 장애인 분들을 위하여 3편의 작품에 작품 해설을 더빙하였고, 점자 해설책자를 발행하였습니다. 또 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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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6-15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위, 시설, 평택,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국가보안법, 인권, 국회, 테러방지법, 학교폭력, 학생,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생명, 인권교육, 주거권, 집시법, 사랑방, 권리, 대추리, 비정규직, 지역,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미국, 네트워크, 교육, 노동자,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경찰폭력, 조작간첩, 시민사회, 가족, 검찰, 노동권, 노조, 여성, 저항, 전쟁, 지방자치단체, 차별, 철거민, 폴리스라인, 학생인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공익, 한반도, 교육부, 동행, 피해,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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