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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5호)

  무차별 알몸수색 관행에 쐐기

  법원, "피의자에 대한 국가배상" 선고

  ...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유치장내의 질서유지, 유치인의 자해․도주방지, 유치인의 생명신체 등 안전보호라는 신체검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현저히 넘은 것으로서 위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이러한 조치가 경찰청 내부지침인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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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국가, 경찰관, 민주노총, 변호, 손해배상, 총선

• 인권하루소식 (1723호)

  정보샘

  ... 권문제 △국제질서의 변동과 반인도적 범죄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국가비상사태와 인권 △생명권보호와 사형폐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그 실천 △피고인의 인권과 형사재판의 근본문제 △소년사법과 인권 △국가정보의 전자화와 민주주의와 인권 △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 △경제위기하의 생존의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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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권리, 민주주의, 보편성,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노동자, 주거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18호)

  보험모집인노조 설립필증 보류

  "보험모집인은 자영업자가 아니다"

  ... 들 일부에게도 노조설립 필증이 교부되고 있는 게 현 추세다. 보험노조 조합원 대부분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소속으로 이들은 지난 8월 23일 준비단체를 결성하고, 10월에 설립 총회를 개최, 지난 5일 영등포구청에 설립신고를 했다. 보험노조 이순녀 위원장은 "노동환경이 변화하고 노동자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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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7호)

  "무노조아성을 깨뜨리자"

  삼성해고자 1700여명 원직복직 요구

  삼성그룹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이하 삼성해복투)는 2일 삼성생명 노동자 1천7백여 명의 해고 2년을 맞아 오전 11시 30분부터 을지로 입구 내외빌딩 앞에서 '삼성생명 부당해고 철회 및 원직복귀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울산, 대구,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삼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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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0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탄압, 집회, 부당해고

• 인권하루소식 (1689호)

  <논평> 장기수를 북으로 보내며

  ... 는 우리는 오랜 박해를 묵묵히 견디는 동안 그들 내부에 쌓인 경륜, 강인한 정신, 끈질긴 생명력에 적지 않은 기대를 걸어본다. 70을 넘긴 몸에 사람들의 기대를 모은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 삶의 뒤늦은 복이 아닐까 한다. 당신들이 희망하듯 남과 북의 관계 앞에 구불구불 펼쳐진 길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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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2

  인권키워드

  감옥, 고문, 장기수, 전쟁, 시대, 무시,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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