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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건소장 권정기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료 공공성 주장에 '이적' 철퇴 진보의련은 경희대 의과대학 출신 선후배들이 각종 무료 치료 활동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단체 활동을 펼쳐오다 95년 2월 정식 결성한 단체다. 현직 의사, 약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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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공공성, 불법, 국가,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46호)

  발전소 매각반대, 9백88인 시국선언

  "민영화 강행방침 철회, 국민적 공론화 촉구"

  ... 요금인상, 전력대란 가능성, 전력주권침해 등 국민불안 요소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것 △공공성을 확고하게 지키면서도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 등을 국민적 합의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시국선언에 참석한 성유보 이사장은 사유화가 노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쪽의 주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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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8

  인권키워드

  발전소, 노동자, 공공성,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4호)

  <논평> 자유인의 긍지 위에 선 대학을 창조하라

  ... 또한 오늘의 대학 현실은 ‘경쟁의 논리로 대학을 평가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억제하고 공공성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대학 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뤄내자’는 교수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대학지배구조는 ‘아니오’를 말하려는 교수들을 계약제와 연봉제로 언제든지 자르고 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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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0

  인권키워드

  권리, 노조, 교육부, 조직, 탄압, 헌법, 공공성, 기본권, 불법, 노동자, 노예,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7호)

  산재의료체계의 전면적 제도개선을

  노동자․의료인 토론회 한목소리

  ... 인한 낮은 수익성, 행정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산재환자를 기피하고 있다"며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산재의료기관을 반납해 문제가 되었던 연대 세브란스병원의 제정환 원무과장은 "산재환자들의 경우 일반 의료보험환자에 비해 입원기일이 4배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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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5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노조, 시설, 소비, 재생산, 제도, 공공성, 피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1호)

  “통신주권, 재벌에게 줄 수 없다”

  10일 PCS 사업자 발표에 각계항의

  ... 민변(회장 최영도)는 PCS사업자 재벌선정에 대한 항의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충남연합은 "공공성을 중시해야할 통신사업권을 30대 재벌에게 분배한 것은 기형적인 재벌중심의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길"이라며 "지금이라도 재벌편향의 통신정책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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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재벌, 공공성,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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