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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74호)

부모에게 전가된 장애 영유아 교육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①

... 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 설비의 확충 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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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13

인권키워드
장애, 부모, 교육, 병원, 교육권, 교육부, 어린이집, 아동, 지방자치단체, 치료, 국회, 이동권, 집, 욕구, 학교, 국가,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1호)

두발규제가 교육의 수단?

인권위, 두발제한 관련 토론회 개최

... 의견을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광범위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전국중등교사회 두영택 회장(남성중 교사)은 두발제한 유지를 주장하며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 "강압적인 두발단속은 문제가 있으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두발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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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5-1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위, 교육부, 권리, 교육, 인권, 학생인권, 감시, 소외, 차별, 청소년, 체벌, 헌법, 상담, 기본권, 단속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인권, 영화를 만나다 (2796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4월 반딧불 : 시설 내 아동인권

...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양은 사회적 약자인 빈곤층 아이들임을 이야기한다. 최근 바울선교원으로 불거진 '시설문제'는 시설의 존재 자체가 인권 침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사회 방위와 보안을 위해 위험한 사람들을 격리시키려는 발상 자체가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더욱 격리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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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미 2005-04-21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범죄, 아동, 학교, 소외, 청소년, 약자, 불안, 감시, 감옥, 남용, 불평등, 자살,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의 날에 결성한다는 점 등의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사랑방은 현재 진행 중인 바울선교원 투쟁을 마무리짓고, 기타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면서 곧 결성되는 전국연대회의에도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임활동가회의에서는 현안대응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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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사랑방, 인권교육,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피해,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대추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농성, 민주노총, 운동,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90호)

"장애인 시설마저 장애인 차별"

편의시설 설치 거부하는 복지센터 인권위 진정

... ㄱ씨가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두 단체에 따르면 1990년 천사선교원으로 시작한 복지센터는 지난 2002년 '늘푸른작업활동시설'(작업시설)을 개설,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작업활동 교육시설과 판매시설을 운영해오다 올해 1월 21일 작업시설을 승강기가 없는 인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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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 2005-04-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교육, 시설, 차별, 인권위, 권리, 욕구, 편의증진법, 접근권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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