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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황에서 해고 위협을 겪고, 무급 휴직을 강요당하고, 노동기본권이 박탈되고,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알리며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다.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참가 수칙을 정하고 여러 곳에 분산해 집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경찰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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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반차별-페미니즘 정치

  <차별금지법과 페미니즘> 강좌 후기

  ... 질문하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 난민과 외국인,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배제와 혐오가 여성들의 안전할 권리 혹은 인권의 조건으로 공공연하게 등장하고, 여성 내부의 ‘차이’는 진정한 피해자 혹은 진정한 페미니스트가 누구인지를 판별하는 리트머스처럼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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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페미니즘, 여성, 난민, 차별, 운동, 권리, 젠더, 차별금지법, 트랜스젠더, 정치, 반차별, 해방, 성별정체성, 섹슈얼리티, 안전, 인권, 학생, 평등, 코로나19, 질문, 이야기, 불안, MTF, 노동, 성소수자, 싸움, 언론, 저항, 피해자, 무슬림, 시대, 활동가, 동료, 역사, 제주, 피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난민

•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 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수립, 생계지원금 환수 및 지급 배제 등의 강경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최근 전자 팔찌의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2020. 4. 6.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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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0

  인권키워드

  감염병, 기본권, 감시, 지방자치단체, 인권, 권리, 감염, 사생활, 피해자, 낙인, HIV/AIDS, 감염인, 남용,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건강, 범죄, 보호관찰, 코로나19, 헌법, 제도, 빈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와 애도의 부재

  세월호 6주기를 앞두고, 재난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이유

  ... 어지지 못한다. 재난을 개인화하는 정부 정책이 낳은 효과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감염자를 배제하고 타자화할 때 모두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언제 나 또한 배제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감염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재난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로 평등하게 연결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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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4-09

  인권키워드

  재난, 세월호, 애도, 바이러스, 코로나19, 한국, 참사, 피해자, 추모, 감염, 유가족, 생명, 메르스, 경제, 권리, 검찰, 생명권, 안전, 정치, 형사처벌, 코로나, 평등, 손해배상, 헌법, 총선, 각자도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를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3장부터 7장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긴급한 공중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되고 어떤 조건에서 제한되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에 보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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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2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염병,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법, 권리, 감염, 위치정보, 정보인권, 국적, 경찰, 감시, 차별, 프라이버시, 재발,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저항, 종교, 질병, 혐오발언, 메르스, 개발, 이야기, 빈곤, 피해,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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