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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68호)

경찰, 차량 안에 시민 불법 감금

19일 부산역 집회서 ‘집시법 위반’ 이유

... 밝히지 않은 채 그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린 뒤 열쇠를 뺏었으며, 이 씨가 이유를 묻자 “집시법 위반”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씨는 “경찰이 2시간여 동안 외부에 전화연락도 못하게 하면서 차량 안에 가둬두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광복동에서의 집회가 마무리된 오후 8시 이후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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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행진, 불법, 민주노총, 불법감금,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2월호)

... 요!! 11.14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다양한 행사 개최 백남기·한상균법안 발의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 토론회 열려 11월 14일은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진 날입니다. 게다가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은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죄로 5년을 선고 받은 계기가 되는 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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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12-05

인권키워드
집회, 청와대, 경찰, 대통령, 인권위, 유성기업, 물대포, 집시법, 차별, 사랑방, 행진, 인권, 민주노총, 성소수자, 광장, 금지통고, 노동자, 세월호, 여성, 재벌, 참사, 촛불, 촛불집회, 이야기, 헌법, 불법, 공권력, 국회, 노조, 부작위, 불평등, 생명, 옥외집회, 장애인, 재판, 차벽, 컨트롤타워, 경찰폭력,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욕구, 불안, 권력,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한나라당이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집요하게 ‘집회 허용시간 문제’로 왜곡-변질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제 인권시민단체들의 입장.

... 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동안 집시법 10조는 야간집회에 대해서, 우리 헌법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금지 및 허가제를 명시하고 있어(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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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28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헌법, 집시법, 옥외집회, 권리, 야간집회, 허가제, 경찰, 헌법재판소, 국회, 인권, 민주주의, 불법, 사생활, 차별, 한국, 4대강, 검열,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헌법불합치, 민주당, 민변, 정당, 이야기, 에너지, 역사, 탄압, 무시, 평화, 권력, 단속,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필요할 때 2010년 야간집회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 국회에서는 몇 번의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당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은 10시 이후 야간집회를 금지하려 했으며, 인권단체 등의 반대로 인해 통과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이후 새누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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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4호)

[이주의 인권수첩] KEC 공장 점거 파업에 경찰병력 투입은 안돼! (2010.10.20~10.26)

... 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다말고 돌연 야간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 기습상정 시도(10.22).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무시하면서 이렇게까지 집시법 개악하려고 안달난 것은, 야간집회 금지를 금지시킨 인민의 힘이 그들에겐 제일 무섭기 때문일까? G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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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10-27

인권키워드
G20, 파업, 민영화, 야간집회, 전기, 노동자, 농성, 집시법, 에너지, 무시, 권력, 쌍용차, 교육, 국회, 기업, 노동권,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회사, 노동조합,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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