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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1호)

  ‘분신자살’ 민주화운동, ‘유서대필’은?

  상식이 사라진 재판, ‘자살방조’ 규명돼야

  ... 경혁명분자로서의 피고인의 비인간적, 반인륜적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매도했다. 법원도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91년 12월 20일 자살방조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유서대필 사건’이 당시 정권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국가기관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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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7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법, 변론, 변호, 변호인, 생명, 자살, 진상규명, 진실, 부모, 심리

• 인권하루소식 (1891호)

  “인권위원 검증절차 반드시 거쳐라”

  대한변협, 3부기관에 ‘인권위원선임’ 의견 제출

  ... 증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3일 김대중 대통령, 이만섭 국회의장, 최종영 대법원장 앞으로 보낸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선임에 관한 의견’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첫 시행을 담당하고 인권위원회의 뼈대를 이룰 인권위원장 이하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회를) 어떤 모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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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정당

• 인권하루소식 (1888호)

  <인터뷰> 박철민 사무국장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나 대법원 판례는? 〓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군대 내에서 남성간 성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조항(계간 등 기타 추행)이 있다. 트렌스 젠더에 관한 판례는 둘 있다. 하나는 성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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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7-04

  인권키워드

  차별, 젠더, 여성, 법, 교육, 군대, 대법원, 성적지향, 인권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88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25일 ∼ 7월 1일)

  ... 장애인 최창현 씨, 장애인 인권향상 촉구 휠체어 미국대륙 횡단 후 귀국(6.26) 6. 대법원, “쟁의조정기간 거치면 불법파업 아니다“ 대법원1부, 쟁의조정기간 거치면 불법파업 아니다고 확정판결(6.27) 7. 기타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사이트 파업시작(6.29)/ 교도소 의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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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3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권, 장애, 집회, 활동가, 노동탄압, 학살, 대법원, 민주노총, 사상, 용산, 사형제,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8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6월)

  ... 적으로 활동하던 서울민주노동자회 회원 9명이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체포(6.26)되고, 법원은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6.28)했다. 2. ‘자본의 용병, 경찰2중대’, 깡패들의 노다지는 노사쟁의 현장 회사의 방해로 총회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파업을 시작해 ‘불법’의 낙인이 찍힌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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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회사, 경찰, 공권력, 낙인, 농성,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인권, 전쟁, 종교, 용역깡패,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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