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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다. LA시의 홈리스들이 청구한 이 사건에서 연방제9항소법원은 구걸행위의 처벌이 미국 수정헌법 제8조의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의 금지”에 위반되는가 여부를 심사하였다. 이 판결은 국가는 개인의 정신장애나 질병 등의 상태와 같이 행위가 아닌 “존재(being)”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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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빈곤, 형제복지원, 홈리스,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활동 이야기

  삶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넘어서

  ... 에도 갔지만 법원은 법이 그렇다는 얘기만 반복했다. 카페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임대차‘보호’라는 이름의 배제 힙합 그룹 리쌍 ‘덕분’인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곧잘 나오고 있다. 리쌍이 건물을 샀고 1층에서 장사하던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했는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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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5

  인권키워드

  세입자, 권리, 법, 강제퇴거금지법, 재건축, 인권, 개발, 강제퇴거, 사법부, 이야기, 집, 한국, 마을, 4대강, 국회, 노인, 상가, 언론, 평택,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의미하는 10월 유신이 단행되었을 때 본격화된 초헌법적인 조치로 대통령의 판단 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74년 1월 긴급조치 1호를 시작으로, 1975년 4월에는 긴급조치 7호가 선포되어 고려대학교에 휴교조치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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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복지, 아동, 한국, 주거, 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일자리, 역사, 탄압,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인권의 사막에선 더 많은 전문시위꾼이 필요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과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 해했는지, 통행을 방해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다. 농성장보다 더 큰 화단이 이를 방증한다. 헌법적 기본권을 행사하는데 하위법으로 이를 통제하려는 발상 자체가 반(反)인권적이다. 기본적 인권은 최소로 침해해야 한다는 원칙, 행정 작용이 실현하려는 목적과 수단이 합리적인 비례가 있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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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6-1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옹호, 한국, 권리, 탄압, 기업, 손해배상, 쌍용차, 벌금, 낙인, 밀양, 집회, 경찰, 강정, 국가보안법, 노조, 성소수자, 정리해고, 사찰,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법, 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송전탑, 체제, 대한문, 감시, 결사,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김진숙, 노동권, 노동인권, 대기업, 민주노총, 북한, 사생활, 언론, 업무방해죄, 용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인권위, 독립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불안, 유성기업, 제도, 노조탄압, 제주, 세력화, 평화, 권력, 기본권, 국제,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 /24) 철회되었다. 한국사회에 일상화된 차별을 해소하고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차별금지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 취지가 무색하게도 발의 후 두 달 만에 철회된 것이다.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의 반대가 인권과 평등의 가치보다 의정활동에 더 강하게 영향 받았다는 데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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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2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평등, 민주주의, 차별, 성소수자, 여성,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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