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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5호)

  경찰, 노동자 수배전단에 주민번호 공개

  주민번호 도용 피해 속출…민주노총, 경찰청장 고발

  ... 접적으로 인정했다. 더구나 한 씨 등 지난 해 6월에 지명수배된 사람들은 지난해 8월 초 검찰에 자진출두해 수배사유가 해제됐는데도, 경찰은 11월까지 경찰서 벽보 등에, 올해 3월까지 경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배전단을 계속 게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고발장에서 "지명수배자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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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개인정보, 노동자, 범죄, 권리, 탄압, 헌법, 피해, 검찰, 노동, 사생활, 11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31호)

  전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보법 개폐 권고

  ... 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후속조치로서 김 씨를 폭행한 경찰관 이영진 씨를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총장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정부와 국회에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내지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경찰과 검찰에는 애초 김 씨 사건을 처리했던 공무원들에 대해 자체 감찰을 실시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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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운동, 검찰, 경찰관, 공권력, 국회, 저항, 노동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7호)

  경찰, "소란 우려" 오태양 공판 방청 차단

  대학생 10여명 재판 끝날 때까지 노상구금

  ... 산했다. 한편, 오후 2시부터 동부지원 형사2단독(김정숙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신문이 진행됐다. 김정숙 판사는 서울지법남부지원에서 신청한 병역법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판을 미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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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0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검찰, 변호, 병역거부, 불법집회, 신문, 양심, 헌법재판소,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4호)

  벌금 못 내 감옥 가 이틀만에 사망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겠다”

  ... 운전으로 벌금 247만원을 부과 받았으나, 일정 직업이 없어 벌금 납부를 못해왔다. 이에 검찰은 11월 들어 구씨에 대해 형집행장을 발부했고, 결국 벌금을 못 낸 구씨는 노역형을 받기 위해 17일 오전 울산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구씨는 수감된 다음날인 18일 오후 체온저하와 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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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벌금, 경찰, 유가족, 감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05호)

  <논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 재판부의 판단은 자본과 권력에 대한 한없는 자비와 은총을 베푼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검찰과 공안합수부의 의도대로 실제 파업이 진행됐고, 그로 인해 수많은 조폐공사 노동자들이 희생됐다는 진실은 우리 앞에 똑똑히 살아 있다. 구속되고 유죄선고를 받은 노동자도 있었고, 심지어 분신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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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8

  인권키워드

  법, 권력, 노동자, 대법원, 파업, 평등, 권리, 약자, 중국, 검찰, 노숙투쟁,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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